형법 케이스의 바이블

제1부 기본공통사례
1.부작위범/법률의 착오/우연방위/불능미수
2.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긴급피난/매음료면탈 사기
3.개괄적 과실/교사의 착오/정범배후의 정범이론
4.인과관계의 착오/의도적 도발에 의한 방위/강요된 행위
5.사실의 착오/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6.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
7.수술과 피해자의 승난/의료과실/신뢰의 원칙
8.낙태죄/작위, 부작위의 구별문제/공동정범, 동시범의 구별문제
9.날치기행위의 법적 성격/결과적 가중범/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0.보라매병원 사건
11.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계속죄 위난
12.중지미수/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간접정범의 착오
13.공범의 종속형식/사용절도와 절도죄의 구별/제3자를 위한 절취행위
14.승계적 공동정범/신용카드 범죄/컴퓨터 사용사기죄
15.간음목적 유인죄/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교통사고가 신뢰가 원칙, 객관적 귀속
16.예비의 중지/배임죄와 사기죄의 죄수문제/삼각사기
17.거스름돈 사기/...자기범죄의 증거인멸교사/공범과 신분
18.부작위에 의한 정범, 종범/공공장소의 출입과 주거침입죄/성병감염과 상해죄의 불능미수
19.계좌이체행위/절취한 자기앞수표로 술값을 지급한 행위/환전통화의 장물성
20.채무면탈목적의 살인/사자의 점유/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판단기준
21.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2.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무합치적 심사
23.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소송사기/권리행사와 공갈죄
24.방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수뢰후부정처사죄
25.불법영득의사의 대상과 범위/계약명의신탁/부동산 이중매매
26. 트렌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강간죄/공연음란죄
27. 대향범/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용변칸 강간사건의 쟁점
28. 낙태죄의 공범/신용카드사기/소극적 신분과 공범
29.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위조사건/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오상피난
3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위험한 물건의 휴대/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