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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더행정법 (제2판)
· ISBN : 9788990747440
· 쪽수 : 380쪽
· ISBN : 9788990747440
· 쪽수 : 380쪽
책 소개
더 뺄 것이 없는 162개의 선정 논점의 단기간 정리,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된 분량이 특징이다. 교수의 다양한 견해의 나열을 지양하고, 각 주제에 부합된 결론을 행정소송실무와 행정법 전공자로서 이끌어 내는 확실한 정의를 실었다. 강의를 통하여 초보자들도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목차
1. 행정소송에서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의 판단
2. 행정법분쟁의 네 가지 유형
3. 행정의 의의
4. 통치행위
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 법치행정의 원칙
7. 법률유보의 원칙
8.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9.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0.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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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151. 인적 공용부담
152. 개발제한구역
153. 공용수용의 절차
154.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55. 환매권
156. 환지예정지의 지정
157. 환지처분
158.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59. 보조금
160. 조세과오납 반환청구
161.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16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