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 상법

01 상법상 외관주의
02 상인의 개념
0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04 상업사용인
05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권)
06 표현지배인
07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08 상호
09 명의대여자의 책임
10 상업장부
11 상업등기의 효력
12 영업양도
13 상인 간 매매의 하자통지
14 상호계산
15 익명조합
16 중개업
17 위탁매매업
18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9 수하인의 법적지위
20 화물상환증
21 공중접객업
22 창고업
23 1인회사
24 법인격부인론
25 회사의 권리능력
26 회사설립의 하자
27 회사의 합병
2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9 설립중 회사
30 변태설립사항
31 현물출자
32 재산인수
33 설립비용
34 가장납입
35 발기인의 책임
36 권리주 양도의 제한
37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38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39 상호주 취득의 제한
4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41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4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4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44 주권의 선의취득
45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46 주주명부 (명의개서)
47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48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49 주식의 입질
50 주식매수선택권
51 주식회사의 기관
52 주주총회
53 주주제안권
54 주주의 의결권
55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56 의결권의 대리행사
57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특별결의의 여부
58 주식매수청구권
5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0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61 공동대표이사제도
62 표현대표이사
63 이사의 자기거래
64 비상근평이사의 감시의무
65 이사의 책임
66 사실상의 이사
6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68 신주발행의 절차와 구제수단
69 신주인수권
70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71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
72 특수사채의 제3자 인수
73 이익배당
74 장기무배당과 주주보호
75 주식배당
76 중간배당
77 위법배당의 효과
78 어음의 성립요건
79 어음행위의 대리
80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81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82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83 어음의 위조
84 어음의 변조
85 어음의 선의취득
86 어음항변
87 어음의 원인관계
88 이득상환청구권
89 제3자방지급어음
90 백지어음
91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92 배서금지어음
93 백지식배서
94 배서의 효력
95 배서의 연속
96 추심위임배서
97 기한후배서
98 담보배서
99 지급제시
100 지급인의 조사의무
101 소구와 재소구
102 지급거절증서의 작성면제의 법률관계
103 어음보증
104 선일자수표
105 자기앞수표
106 보험모집인의 지위
107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8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109 고지의무
110 보험료지급의무
111 어음수표에 의한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112 실효약관이 효력
11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손해보험)
114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115 보험자대위
116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117 보험목적의 양도
118 책임보험계약
119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120 타인의 생명보험
121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
122 정기용선계약
123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24 보증도
125 공동해손
126 선박충동
127 선박우선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