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New Keyword 쟁점.사례 상법

제1편 상총 · 상행위
01. 상법상 외관주의 2
02. 상인의 개념 4
0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8
04. 상업사용인 12
05.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15
06. 표현지배인 19
07.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22
08. 상 호 25
09. 명의대여자의 책임 29
10. 상업등기의 효력 34
11. 영업양도 39
12. 상사유치권 49
13. 상인 간 매매의 하자통지 53
14. 상호계산 56
15. 익명조합 59
16. 중개업 62
17. 위탁매매업 63
18.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7
19. 수하인의 법적지위 71
20. 화물상환증 73
21. 공중접객업 76
22. 창고업 78

제2편 회 사
23. 1인회사 80
24. 법인격부인론 82
25. 회사의 권리능력 87
26. 회사설립의 하자 90
27. 회사의 합병 92
28. 회사분할에 관한 중요 판례群 101
29.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05
30. 설립중 회사 108
31. 변태설립사항 111
32. 현물출자 112
33. 재산인수 116
34. 설립비용 118
35. 가장납입 120
36. 발기인의 책임 125
37. 권리주 양도의 제한 128
38.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129
39. 자기주식 취득 134
40. 상호주 취득의 제한 142
4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6
42.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151
4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154
4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57
45. 주권의 선의취득 158
46.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160
4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62
48.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64
49.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66
50. 주식의 입질 172
51. 주식매수선택권 174
52. 주식회사의 기관 177
53. 주주총회 189
54. 주주제안권 193
55. 주주의 의결권 195
56.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197
57. 의결권의 대리행사 201
58.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특별결의의 여부 205
59. 주식매수청구권 207
6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10
61.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225
62. 공동대표이사제도 234
63. 표현대표이사 237
64. 경업금지의무 244
65. 이사의 자기거래 246
66. 회사기회유용금지 259
67. 비상근평이사의 감시의무 260
68. 이사의 책임 264
69. 사실상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76
70.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279
71. 신주발행의 절차와 구제수단 287
72. 신주인수권 299
73.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301
74.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 304
75. 특수사채의 제3자 인수 306
76. 이익배당 313
77. 장기무배당과 주주보호 315
78. 주식배당 316
79. 중간배당 318
80. 위법배당의 효과 320

제3편 어음 · 수표법
81. 어음의 성립요건 324
82. 어음행위의 대리 327
83.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330
84.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333
85.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335
86. 어음의 위조 338
87. 어음의 변조 342
88. 어음의 선의취득 345
89. 어음항변 348
90. 어음의 원인관계 355
91. 이득상환청구권 360
92. 제3자방지급어음 365
93. 백지어음 367
94.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373
95. 배서금지어음 375
96. 백지식배서 377
97. 배서의 효력 378
98. 배서의 연속 380
99. 추심위임배서 383
100. 기한후배서 386
101. 담보배서 389
102. 지급제시 391
103. 지급인의 조사의무 393
104. 상환청구와 재상환청구 396
105. 지급거절증서의 작성면제의 법률관계 399
106. 어음보증 402
107. 선일자수표 408
108. 자기앞수표 410

제4편 보험
109. 보험모집인의 지위 412
11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15
111.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17
112. 고지의무 420
113. 보험료지급의무 425
114. 어음수표에 의한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427
115. 실효약관의 효력 429
11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손해보험) 431
117.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35
118. 보험자대위 437
119.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440
120. 보험목적의 양도 442
121. 책임보험계약 445
122.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448
123. 타인의 생명보험 451
124.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 455
판례색인 459

부록1 2015년(제4회)~2012년(제1회) 변호사시험[선택형+사례형(사시법행포함)+기록형] 출제쟁점 분석
부록2 최신4년간(2015년~2012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상법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