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eyword 민법

Part 1 민법총칙
001 관습법/2
002 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칙/4
00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0
004 태아의 권리능력 (★)/12
005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5
006 피성년?피한정후견인 (☆)/18
007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0
008 부재자의 재산관리/23
009 실종선고의 취소 (☆)/25
010 권리 능력 없는 사단 (★★☆)/27
01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01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4
013 민법상 부동산/37
014 주물과 종물 (★)/39
015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41
01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45
017 부동산의 이중매매 (★★★)/49
018 불공정한 법률행위 (★)/54
019 법률행위의 해석/57
020 비진의표시/59
021 허위표시 (★)/61
0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65
023 동기의 착오 (★★☆)/70
024 하자 있는 의사표시/72
025 사 자/75
026 현명주의/77
027 복대리/79
028 표현대리 (★★)/81
029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87
030 무권대리와 상속 (★☆)/89
031 법률행위의 무효 (★)/91
03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96
033 법률행위의 취소/99
034 기한의 이익/104
035 소멸시효의 항변 (★)/107
036 소멸시효의 중단 (★★★)/110
03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16
038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118

Part 2 물권법
039 물권적 청구권 (☆)/122
040 이중보존등기 (★☆)/126
041 중간생략등기 (★★)/128
042 무효등기의 유용 (★)/132
043 등기청구권 (★★)/134
044 진정등기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37
045 등기의 추정력 (★)/139
046 가등기의 효력/143
047 선의취득 (★★)/146
048 자주점유 (★★★)/150
049 점유권의 상속/154
050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56
051 주위토지통행권/160
052 취득시효 (★★★)/163
053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169
054 부 합 (★)/171
055 공유의 지분 (★)/173
056 구분소유적 공유 (☆)/176
057 명의신탁 (★★★)/178
058 법정지상권 (★★)/185
05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88
060 전세금/192
061 물상대위 (☆)/195
062 물상보증인/198
063 유치권의 성립요건 (★★)/201
06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205
06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08
066 저당권의 실행이 용익관계에 미치는 영향/211
067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213
068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5
069 공동저당 (★★★)/217
070 근저당 (★)/221
071 가등기담보/225
072 양도담보의 유효성과 법적 구성 (★)/230

Part 3 채권총론
073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234
074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236
075 채권관계의 내용(보호의무위반과 채무불이행의 성부)/239
076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42
077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245
078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 (★)/249
079 이행불능의 요건과 효과 (★★)/252
080 대상청구권 (★★)/254
081 불완전이행 (☆)/258
082 이행거절 (★)/261
083 채권자지체 (★)/264
084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267
085 과실상계 (★★)/273
086 손해배상액의 예정 (★☆)/277
087 채권자대위권 (★★☆)/281
088 채권자취소권 (★★★)/286
089 부진정연대채무 (★★)/296
090 보증채무/301
091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 보호 (★)/307
09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311
093 변제의 제공/316
094 변제수령자/319
095 변제자대위 (★★)/323
096 대물변제와 대물변제의 예약/328
097 공 탁 (☆)/332
098 상계할 수 없는 채권 (★★★)/336

Part 4 채권각론
099 계약체결상의 과실/342
100 동시이행의 항변권 (★★★)/346
101 위험부담 (☆)/352
102 제3자를 위한 계약 (★★☆)/356
103 해제의 효과 (★★)/360
104 계약금 (★)/365
105 합의해제/369
10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371
107 소유권유보부매매/377
108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380
109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84
110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388
111 보증금 (★★)/392
112 제작물공급계약 (★)/397
11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399
114 조합의 재산관계 (☆)/403
115 화 해 (☆)/408
116 사무관리 (★)/411
117 준사무관리 (★)/415
118 불법원인급여 (★★)/418
119 매매계약 해제시 건물사용이익의 반환/422
120 불법행위 일반/424
121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430
122 사용자책임 (★)/432
123 공동불법행위 (★★)/436
124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440
125 의료과오책임 (★☆)/444
126 제조물책임 (★)/447
127 위자료/451

Part 5 가족법
128 약혼해제와 예물반환청구권 (☆)/456
12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458
130 재산분할청구권 (★★)/461
131 사실혼 (★☆)/467
132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471
133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473
134 이해상반행위 (★★)/475
135 과거의 부양료 청구 (★)/477
136 상속회복청구권 (★★)/479
137 상속결격 (★)/484
138 대습상속 (★)/486
139 상속재산의 분할 (★★)/488
140 기여분/491

판례색인/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