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eyword 민사소송법

Part 1 총 칙
001 비송사건 (★)/2
002 신의성실의 원칙 (★★)/5

Part 2 소송의 주체
003 국제재판관할권 (★)/12
004 제척과 기피 (★)/18
005 토지관할 (★)/22
006 합의관할 (★★)/24
007 변론관할 (★)/28
008 소송의 이송 (★★)/30
009 당사자의 확정 (★★)/36
010 성명모용소송 (★★)/39
011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41
012 법인격 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46
013 당사자능력 (★★)/50
014 민법상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53
015 당사자적격 (★★) /57
016 제3자의 소송담당 (★★)/60
017 소송능력 (★)/63
018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67
019 소송상 무권대리인 (★★)/69

Part 3 제1심소송절차
020 장래이행의 소 (★★★)/74
021 소의 이익 (★)/79
022 확인의 이익 (★★)/81
02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87
024 재판장의 소장심사 (★)/91
025 중복소제기의 금지 (★★★)/95
026 처분권주의 (★★★)/101
027 변론주의 (★★★) /107
028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10
029 직권탐지주의 (★) /113
030 직권조사사항 (★) /115
031 석명권 (★★★)/118
032 지적의무 (★★)/123
033 적시제출주의 (★★)/125
034 집중심리주의 (★)/128
035 변론준비절차 (★)/130
036 이의권 (★★)/134
037 준비서면 (★)/137
038 부인과 항변 (★★★)/140
039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42
040 상계의 항변 (★★★)/145
041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148
042 부제소 합의 (★★)/153
043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55
044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59
045 당사자의 결석 (★★)/161
046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65
047 송 달 (★★)/169
048 소송절차의 중단 (★★)/173
049 증거 일반 (★)/178
050 재판상의 자백/권리자백 (★★★)/181
051 자백간주 (★★)/185
052 유일한 증거 (★)/187
053 직권증거조사 (★) /190
054 서면증언의 특례 (★)/192
055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94
056 문서제출명령 (★★)/200
057 당사자 신문 (★★★)/205
058 자유심증주의 (★★)/208
059 변론 전체의 취지 (★)/212
060 증거공통의 원칙 (★)/215
061 증명책임의 분배 (★★)/217
062 법률상의 추정 (★★)/220
063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223
064 주장책임 (★★)/226
065 증명방해 (★★★) /228

Part 4 소송의 종료
066 소송종료선언 (★★)/232
067 소의 취하 (★)/234
068 재소의 금지 (★★★)/238
069 청구의 포기?인낙 (★)/242
070 소송상 화해 (★★★)/246
071 판결의 경정 (★)/251
072 기판력 일반 (★★★)/255
073 기판력의 시적 범위 (★★★)/258
07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64
07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69
076 판결의 편취 (★★★)/274

Part 5 병합소송
077 소의 객관적 병합 (★★)/280
078 소의 예비적 병합 (★★★) /285
079 청구의 변경 (★★)/287
080 중간확인의 소 (★)/292
081 반 소 (★★★)/294
082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299
083 필수적 공동소송 (★★★)/302
08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307
08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11
086 추가적 공동소송 (★★)/317
087 선정당사자 (★★★)/319
088 보조참가 (★★★) /325
089 참가적 효력 (★★)/330
09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33
091 소송고지 (★★)/335
092 독립당사자참가 (★★)/338
093 소송탈퇴 (★★★)/346
094 공동소송참가 (★★)/349
095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352
096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56
097 인수승계 (★★)/360

Part 6 상소심 ? 재심절차
098 상소의 이익 (★★★)/364
099 상소불가분의 원칙 (★)/368
100 항소취하 (★)/371
101 부대항소 (★)/374
10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78
103 재 심 (★)/382

Part 7 종합문제
104 채권자대위소송 (★★★)/388
105 일부청구 (★★★) /395

판례색인/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