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시작하는 글

1부 왜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불행한가
1장 대한민국 1인당 GDP의 역사
개발독재 시대의 경제개발계획 |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빛과 그림자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 GDP와 GNP의 차이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2 개발독재 시대 산업화의 3대 성공 요인

2장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허상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수치상 통계일 뿐 | GDP에서 개인 부문의 몫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기업 부문의 소득 확대가 경제 전체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격차가 커진 개인과 기업 부문의 소득 성장률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 비교가 가진 문제점

3장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워킹 푸어
평균의 함정 | 근로소득 상위 10%가 34%를 가져가는 사회 | 어느 소득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지니 계수도 크게 달라져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4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4장 최단기간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불평등 사회에 진입
외환위기 이후 상위 10% 계층의 소득 비중 급증 | 한국 상위 10%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세계 최상위권 | 소득집중도와 금융위기 | 유형별 시장경제 국가군의 소득집중도 비교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5 '선성장 후분배론'과 '적하효과'는 같은 논리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6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제적 삶, 누가 더 행복할까?

2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란
5장 사회·경제 질서를 한번에 바꿔버린 외환위기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확산 | 성급한 OECD 가입으로 외환위기 초래 |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무분별 유입 | 국제 투기자본의 유입과 노동시장의 해체 | 불공정했던 IMF의 처방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7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에 남긴 교훈은?

6장 주주 자본주의가 불평등 사회구조를 심화시켜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시작 | 기업 지분, 헐값에 외국인에게 이전 | 대기업 중심의 착취 구조 심화 | 국내 재벌 기업과 외국인 투자가의 공생관계 | 10여 년 만에 영·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증권시장 | 주주 자본주의로 인한 양극화 확대와 내수 침체 심화 | 지나친 자본시장 개방 확대로 경제 불안정 심화 | 한국 주식시장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8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9 애플과 삼성전자 중 어느 쪽이 좋은 기업일까?

7장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 구조를 주도
상위 30%가 80%를 소유한 나라 |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선호도 | 부동산 불패 신화 |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와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 현상 | 삶의 희망과 꿈을 빼앗는 사회 | 부동산의 공공성 강화해야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0 자본주의 위기는 부동산 거품에서 시작되었다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1 대학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

8장 부동산과 가계소득 구조가 가계부채의 원인
가계부채의 정의 | 2000년 이후 가계부채 급증 | 높은 부동산 가격과 개인의 소득 감소가 가계부채의 원인 | 중하위 계층의 낮은 소득수준이 가계부채의 원인 | 중하위 계층의 적자 비율 확대 | 내수 침체의 악순환 구조는 중하위 계층의 재무 상태 악화에 기인 | 해결방안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2 한·미 간 부동산 금융거래 규제 환경 비교의 시사점

3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9장 고용률이 낮은데 실업률도 낮은 이상한 노동시장
이명박 정부의 '고용 대박' 발언은 기만 |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노동시장 구조 | 실업률 지표와 고용률 지표 간의 괴리 | 착취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노동시장의 중층적 구조 |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39%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50%대 | 비정규직이 저임금근로자 양산의 원인 | 법정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 | 중심대 주변 노동시장 비율 2 대 8 |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3 한국, 독일, 미국의 실업률 비교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4 법정최저임금으로 본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한 평가

10장 전 세계 최악의 고용 불안정 국가, 한국
한국의 고용안정성 지표 OECD 꼴찌 |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과 높은 자영업자 비중 |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 미국보다 더 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노동시장 구조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정책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5 진정한 복지국가의 전제 조건

11장 자영업자 증가는 저소득 계층 확대의 주된 원인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 |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 | 조기 퇴직이 자영업자 비중을 높인다 |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8% 수준 | 자영업자의 최상위층 소득집중도는 임금근로자의 3배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중장기 대책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6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높은 카드 수수료는 경제 논리에 맞나?

4부 다수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12장 소수에게 부를 이전시킨 장기간의 고환율 정책
환율 변동의 경제적 의미: 제로섬게임 | 환율 변동에 따른 세 차례의 수혜 | 환율 수혜에 따른 한·일 기업의 명암 | 고환율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외평채 | 대기업에 집중된 환율 수혜에도 고용 비중은 축소 | 수출 기업 중심으로 소득의 강제 이전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7 세금으로 국내 최고 연봉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당한가?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8 휘발유 값이 비싼 이유는 유가 상승 때문이 아니다!

13장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한국경제는 재벌 그룹이 지배 | 30대 재벌 그룹의 고용 비중은 4.5%에 불과 | 재벌 그룹의 고용 회피가 낳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문제 | 재벌 기업이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와 비정규직 양산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파괴 |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 대기업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9 광복 이후 재벌 그룹에 대한 특혜 정책의 역사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20 우리에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어떤 기업인가?

14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탐욕은 '한국형 소유-지배구조'에 있다 | 미국의 시장경제 질서와 대기업 지배 구조 | 유럽의 시장경제 질서와 대기업 지배 구조 | 시장경제 질서가 미비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 엄격한 법 집행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21 착하고 따뜻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5장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
정의의 실현은 시장의 몫이 아니다 | 정부의 재정지출 기능 정상화부터 | 고용 불안정 구조는 정부의 기능 부재 때문 | 신자유주의 종주국 미국 경제가 던져주는 시사점 | 안정적인 일자리 10%p 늘리기 | 진정한 재벌 개혁은 정부 기능 정상화에서 출발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22 민주주의는 원래 포퓰리즘이다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23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문제

마무리하는 글
참고 문헌 및 자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재달성은 1만 달러 달성 이후 무려 15년 만으로,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꿈의 목표였던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에 걸렸던 15년과 우연히도 일치한다. 1962년에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 안착하기까지는 반세기에 가까운 48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으레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일반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대체로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몇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장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장률이 과거의 8~9%대의 고도 성장에서 2000년 이후 4%대로, 최근에는 3%대로 낮아졌을 뿐이다. 이 같은 성장률 저하는 1인당 소득수준이 2만 달러대를 넘어선 경제 선진국 모두가 경험한 현상이다. 그만큼 1인당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 경제 규모의 확대로 추가 성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축소되어 개인소득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수치상 1인당 GDP와 개인의 실제 경제적 삶 사이에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GDP 수치상 국가 경제는 성공하여 점차 부자가 되어가지만 개인의 경제적 삶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말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 확인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