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eyword 민사소송법

총칙
1 비송사건
2 신의성실의 원칙

소숭의 주체
3 국제관할권
4 제척과 기피
5 토지관할
6 합의관할
7 변론관할
8 소송의 이송
9 당사자의 확정
10 성명모용소송
11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2 법인격 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13 당사자능력
14 민법상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15 당사자적격
16 제3자의 소송담당
17 소송능력
18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19 소송상 무권대리인

제1심 소송절차
20 장래이행의 소
20-1 소의 이익
21 확인의 이익
2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23 재판장의 소장심사
24 중복소제기의 금지
25 처분권주의
26 변론주의
2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8 직권탐지주의
29 직권조사사항
30 석명권
31 지적의무
32 적시제출주의
33 집중심리주의
34 변론준비절차
35 이의권
36 준비서면
37 부인과 항변
38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39 상계의 항변
40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41 부제소 합의
42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43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44 당사자의 결석
45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46 송달
47 소송절차의 중단
48 증거 일반,민사소송에서 위수증의 증거능력,경험법칙
49 재판상의 자백/권리자백
50 자백간주
51 유일한 증거
52 직권증거조사
53 서면증언의 특례
54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55 문서제출명령
56 당사자 신문
57 자유심중주의
58 변론 전체의 취지
59 증거공통의 원칙
60 증명책임의 분배
61 법률상의 추정
62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63 주장책임
64 증명방해

소송의 종료
65 소송종료선언
66 소의 취하
67 재소의 금지
68 청구의 포기 인낙
69 소송상 황해
70 판결의 경정
71 기판력 일반
72 기판력의 시적 범위
7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75 판결의 편취

병합소송
76 소의 객관적 병합
77 소의 예비적 병합
78 청구의 변경
79 중간확인의 소
80 반소
81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82 필수적 공동소송
8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84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85 추가적 공동소송
86 선정당사장
87 보조참가
88 참가적 효력
8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90 소송고지
91 독립당사자참가
92 소송탈퇴
93 공동소송참가
94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95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96 인수승계

상소심 재심절차
97 상소의 이익
98 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99.항소취하
100.부대항소
101.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2.재심

종합문제
103.채권자 대위소송
104 일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