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형사책임

제1장 음주운전 규제의 입법례 9
제1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9
제2절 외국의 입법례 12
Ⅰ. 일 본 12
Ⅱ. 독 일 20
Ⅲ. 미 국 22
Ⅳ. 영 국 31

제2장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34
제1절 음주운전죄 34
Ⅰ. 구성요건 34
Ⅱ. 위 법 성 45
Ⅲ. 책 임 성 45
Ⅳ.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46
제2절 음주운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1
Ⅰ. 의 의 61
Ⅱ. 가벌성의 근거 63
Ⅲ. 유형별 성립요건 66
Ⅳ. 결 어 70
제3절 음주운전사고후 도주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2
Ⅰ. 문제의 소재 72
Ⅱ. 사건개요 및 대상판결의 쟁점 73
Ⅲ. 치사상후 도주죄 78
Ⅳ. 대상판결의 검토 87

제3장 음주측정불응죄 91
제1절 음주측정불응죄의 쟁점 91
제2절 연 혁 92
제3절 성립요건과 처벌 95
Ⅰ. 성립요건 95
Ⅱ. 처 벌 110
제4절 관련문제 111
Ⅰ. 음주측정불응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Ⅱ. 음주측정불응죄의 위헌성 여부 114
Ⅲ. 음주측정불응죄와 음주운전죄의 죄수 119

제4장 음주운전의 수사 122
제1절 음주측정 122
Ⅰ. 호흡측정 122
Ⅱ. 혈액측정 128
Ⅲ. 혈액측정의 우월성 130
Ⅳ. 측정 장소 131
제2절 혈중알콜농도의 역산 131
Ⅰ. 역산의 필요성 131
Ⅱ. 위드마크 공식의 원리 132
Ⅲ.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134
Ⅳ. 역산의 구체적 사례 136
제3절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강제채혈 139
Ⅰ. 강제채혈의 필요성 139
Ⅱ. 강제채혈에 관한 입법례 141
Ⅲ. 강제채혈의 허용요건 148
Ⅳ. 강제채혈의 절차 153
제4절 의료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의 혈액압수 161
Ⅰ. 문제의 소재 161
Ⅱ. 사건의 경과 및 판결의 논거 162
Ⅲ.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제출의 법적 성격 169
Ⅳ. 임의제출물 압수의 요건 171
Ⅴ. 혈액압수의 절차 178
Ⅵ. 결 어 182

색 인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