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소송실무도우미 부동산시가표준액

제1편 주요 법령개정사항
제1장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 채권 시효의 정지사유 추가(기법 §40)
2. 징수촉탁 대상세목 확대(기법 § 68)
3. 소액의 미환급금 충당규정신설(기법 §76)
4. 압류해제 요건의 확대(기법 §92)
5.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청구권 명시(기법 §97)
6. 지방세우선권 미적용 채권 중 가산금 삭제(기법 §99)

제2장 지방세법
1. 상속 등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점 변경(지법 §20 개정)
2. 조광권, 등록면허세 과세근거 명확화(지법 §28 개정)
3. 재산세 세부담상한규정 명확화(지법 §122 개정)

제3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 자경농 농지 감면 추징조항 정비(특법 §6)
2. 귀농인 감면 추징조항 정비(특법 §6)
3. 농수산물공사 감면신설(특법 §15)
4. 한센인 및 한세인정착촌 농지감면신설(특법 §17의2)
5. 유치원 취득 부동산 감면규정 조정(특법 §19)
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시한 명시(특법 §22)
7.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신설(특법 §22의 4)
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감면규정 명확화(특법 §34)
9. 지방의료원 감면규정 신설(특법 §38)
10. 종교단체 영위 의료업 감면규정 신설(특법 §38)
11. 주택유상거래 감면기한 연장ㆍ감면율 인하(특법 §40의2)
12. 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건축물 감면규정 신설(특법 §47)
13. 친환경 인증건축물 감면규정 신설(특법 §47)
14. 농업협동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세제 신설(특법 §57)
1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부동산 감면규정 신설(특법 §58)
16. 지식산업센터설립자 감면규정 신설(특법 §58의2)
17.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감면규정 신설(특법 §58의2)
18. 전통시장 등 공동사업용 부동산 감면확대(특법 §60)
19. 지방중소기업 지원목적 법인 감면규정 신설(특법 §60)
20. 전기자동차 감면규정 신설(특법 §66)


제2편 지방세 기본이론
제1장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성립의 의의
2. 납세의무성립의 요건
가. 과세요건의 개념
나. 과세요건의 구성요소
다. 세목별 과세요건
3. 납세의무성립의 효과
가.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의 결정
나. 신고와 부과의 시기 결정
다. 납세의무승계의 대상
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마. 징수유예 등의 대상
4. 보론

제2장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확정의 의의
2. 납세의무확정의 법률관계
가. 납세의무확정의 당사자
나. 납세의무 확정방법
다.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라. 당초신고ㆍ수정신고 등과의 관계
3. 납세의무확정의 효과
4. 보론

제3장 지방세 과세표준의 이론체계
1. 부동산세제 기본이론
가. 부동산의 개념
나. 부동산 관련 조세
다. 부동산가액의 개념
2. 지방세 과세표준
가. 과세표준의 개념
나. 과세표준의 적용구조
다. 세목별 과세표준의 이해
라. 시가표준액


제3편 부동산시가표준액 해설
제1장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가. 산출체계도
나. 산출요령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나. 용도지수의 적용
다. 위치지수의 적용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다. 적용요령
5. 증ㆍ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건물
나. 개축건물
다. 대수선 건물
라. 재축 건물
[별표1]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별표2] 멸실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가. 감산율
나. 적용요령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용어 정의
나. 적용 범위
다. 구분지상권의 과세표준 산정 산식
라.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요령
마. 산출 예시
[별표3] 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
[별표4] 건물 이용저해율 산정을 위한 층별효용비율표
[별표5]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표
[별표6] 고도별 기타이용저해율표

제2장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기준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10,000원 -
지역번호：1(공시지가 50,000원이하)
지역번호：2(공시지가 50,000원초과 ~ 200,000원이하)
지역번호：3(공시지가 200,000원초과 ~ 500,000원이하)
지역번호：4(공시지가 500,000원초과 ~ 800,000원이하)
지역번호：5(공시지가 800,000원초과 ~ 1,200,000원이하)
지역번호：6(공시지가 1,200,000원초과 ~ 2,000,000원이하)
지역번호：7(공시지가 2,000,000원초과 ~ 3,000,000원이하)
지역번호：8(공시지가 3,000,000원초과 ~ 5,000,000원이하)
지역번호：9(공시지가 5,000,000원초과 ~ 7,000,000원이하)
지역번호：10(공시지가 7,000,000원초과 ~ 10,000,000원이하)
지역번호：11(공시지가 10,000,000원초과)


제4편 소송실무자료
Ⅰ. 소가ㆍ인지ㆍ송달료
＊사해행위 취소등 사건의 소가산정 방법
＊소가 산정 기준표
＊인지액 산정 기준표
＊인지액 현금납부기준.환급절차
＊인지액 일람표
＊송달료 납부 기준표

Ⅱ. 관할구역
＊고등.지방법원과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토지 관할표(민사1심)
＊사물 관할표(민사1심)

Ⅲ. 민사
＊민사(중액.고액)사건 흐름도
＊민사소액사건 흐름도
＊민사조정사건 흐름도
＊소멸시효 일람표
＊취득시효 일람표
＊청구취지(본안) 일람표
Ⅳ. 신청ㆍ집행
＊독촉사건 흐름도
＊보전처분사건 흐름도
＊신청취지(보전처분) 일람표
＊부동산경매사건 흐름도
＊부동산경매사건 진행 기간표
＊부동산 등 경매예납금 기준표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일람표
＊경락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흐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비교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변천표
＊채권 압류의 제한
＊집 행 문
＊집행관 업무 흐름도
＊유체동산 집행사건 흐름도
＊유체동산 압류의 제한

Ⅴ. 회생ㆍ파산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파산절차 흐름도
＊법인.일반회생 개관 도표

Ⅵ. 등기
＊등기사건 흐름도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사항 요지
＊등록세 납부 기준표
＊주택채권 매입 기준표
＊등기신청 수수료 및 인지세 납부 기준표
＊상속순위.비율 변천표
＊등기신청 첨부서면 안내표
＊지방세 위택스 세무부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Ⅶ. 가족관계ㆍ비송ㆍ공탁
＊가족관계등록 제도 요약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흐름도
＊협의이혼신청사건 흐름도
＊가사비송사건 흐름도
＊가사비송사건 중 자의 성?본변경 및 친양자입양 흐름도
＊공탁사건 흐름도
＊공탁물지급 흐름도

Ⅷ. 기타
＊국선변호인 보수 등 일람표
＊사건별 부호문자표

Ⅸ. 형사
＊형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 일람표
＊중요범죄 공소시효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