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법 해설 2007

제1장 상속의 민법 기초
1 상속과세와 증여과세
2 상속에 대한 법률의 기본상식

제2장 상속과세제도의 기본이론
1 상속세제도의 정책적 의미
2 과세유형의 개관과 그 평가
3 세율설정에 대한 이론과 그 평가
4 배우자 재산상속과세 경감 문제
5 상속과세제도의 국제적 동향

제3장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2 상속세 과세재산 -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
3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유산
4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
5 각종 물적 및 인적공제
6 상속세 세율과 세액계산
7 각종 세액공제
8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신고세액공제
9 결정, 경정, 제척기간 특례와 가산세

제4장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1 증여세란?
2 증여세 납세의무자
3 증여세 과세재산-어떤 것에 과세 되는가
4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계산
5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와 인적공제 등
6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8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및 가산세
9 결정, 제척기간, 경정청구 등

제5장 상속재산의 과세평가
1 시가평가의 원칙
2 보충평가방법

제6장 연부연납 등과 보칙
1 연부연납
2 세액의 물납
3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과 그 관리
4 금융자산의 일괄조회
5 상속개시 등의 통지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