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가능성

발간사
"설린조세서원" 창립 제1주년 기념사

1.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수준에서 본 종합부동산세의 위헌가능성
1. 서론: 재산보유과세의 본질과 반액과세의 원칙
2.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한 부담수준의 분석
3. 부담수준의 위헌가능성 문제제기
4.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한 실효세솔 분석
5. 적정한 부담수준의 세율 모색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문 요약과 그 시사점
1. 서언
2. 독일 평가법과 재산세법의 개요
3.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요약
4. 맺음말

3. 주요국의 세대단위합산과세 폐지사례로 본 한국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1. 서언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판례 및 입법동향
3. 종합부동산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국회 검토보고서 논평
4. 정책적 시사점

4. 현행 부동산보유세제는 위헌인가
1. 서론
2.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불합리성
3.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평가
4. 개편의기본방향

5. 주요국의 재산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1. 일본의 재산보유세제
2. 영국의 지방세제
3. 미국의 재산보유세제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