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우주 손해배상법
2.형사보상법
동법시행령
형사보상법원판례
3.범죄피해자 구조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4.방위조약에 의거 한국에서의 합중국군대지위의 민사특별법
5.국가보위령에 의거 수용 사용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6.국가 배상법
동법시행령
등법시행규칙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 법률의 시행령
위 법률의 시행규칙
8.원자력 손해배상법
동법시행령
9.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10.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위법률의 시행규칙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허베이 스프리트후 유루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11.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동배상철차에 관한규칙
12.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법
13.제조물 책임법
14.민법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규정
불법행위 배상책임 문답풀이

<배상액과 보상액의 산정자료<
1.신체손상정도와 후유증등을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법령에서 별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아랫목록의 자료에 의하고
2.사망자등에대한 앞으로의 활동가능 연수등은 통계청에서 작성보급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다
가.라이프나쯔식 수치표
나.호프만식 수치표
다.손상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
라.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