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형사판례정리 : 형법편 1

제1장 총 칙

1.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
국내범 (제2조)

2. 죄
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심신장애자 (제10조)
강요된 행위 (제12조)
범의 (제13조)
과실 (제14조)
사실의 착오 (제15조)
법률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부지
정당한 이유 부정
정당한 이유 긍정
인과관계 (제17조)
정당행위 (제20조)
정당방위 (제21조)
긴급피난 (제22조)
자구행위 (제23조)
피해자의 승낙 (제24조)

나. 미수범
미수범 (제25조)
중지범 (제26조)
불능범 (제27조)

다. 공범
공동정범 (제30조)
교사범 (제31조)
종범 (제32조)
공범과 신분 (제33조)
간접정범 (제34조)

라. 누범
누범 (제35조)

마. 경합범
경합범 (제37조)
경합범과 처벌례 등 (제38조, 제39조)
상상적 경합 (제40조)
법조경합
포괄일죄
<죄수론>

3. 형
가. 형의 종류와 경중
몰수의 대상과 추징 등 (제48조, 제49조)
형의 경중 (제50조)

나. 형의 양정
자수, 자복 (제52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7조)

다.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

라.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

제2장 각칙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 (제122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
직권남용체포.감금 (제124조)
공무상비밀누설 (제127조)
뇌물수수.요구.약속, 사전뇌물수수.요구.약속 (제129조)
공무원
직무관련성
뇌물
범의
기타
제3자뇌물수수.요구.약속 (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제131조)
알선뇌물수수.요구.약속 (제132조)
뇌물공여.공여약속.공여의사표시 (제133조 제1항)
제3자뇌물교부.취득 (제133조 제2항)
몰수, 추징 (제134조)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제136조)
체포.구속의 적법성
기타 직무행위의 적법성
직무집행 중
협박 또는 폭행
기타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기타
공무상표시무효 (제140조)
공무상표시
효용을 해함
기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0조의2)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등손상.은닉.무효 등 (제141조)
공무상보관물무효 등 (제142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제144조)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도주 (제145조)
범인은닉.도피 (제151조)
죄를 범한 자
도피행위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기타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 모해위증 (제152조, 제153조)
허위감정.통역.번역 (제154조)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증인은닉.도피 (제155조)

5. 무고의 죄
무고 등 (제156조, 제157조)
허위사실의 적시
정황의 과장인지 문제되는 사안
수사권을 발동할 만한 사실
허위신고의 상대방
자진신고인지 여부
범의
기타

6. 신앙에 관한 죄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 등 (제158조, 160조)
제사.예배방해
분묘발굴
사체손괴.유기.은닉 (제161조)
변사체검시방해 (제163조)

7. 방화와 실화의 죄
현주건조물방화, 실화 등 (제164조, 제170조)

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수리방해 (제184조)

9. 교통방해의 죄
일반교통방해 등 (제185조, 제187조, 제189조)
일반교통방해
기타

10. 음용수에 관한 죄
수도불통 (제195조)

11. 통화에 관한 죄
통화위조.변조, 위조.변조통화행사 등(제207조)

1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유가증권위조.변조, 위조.변조유가증권행사 (제214조, 제217조)
유가증권
위조 또는 변조
기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제215조, 제217조)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제216조, 제217조)
위조우표행사, 위조우표취득 (제218조, 제219조)

13. 문서에 관한 죄
공문서위조.변조, 위조.변조공문서행사(제225조, 제229조)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
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제226조, 제229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제227조, 제229조)
공문서
허위 작성
기타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제228조, 제229조)
공정증서 해당 여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안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사안
1인 회사 관련
주금가장납입 관련
기타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 (제230조, 제236조)
사문서위조.변조 (제231조)
사문서
작성의 위임 또는 승낙
명의신탁
진정한 사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례
진정한 사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는 사례
기타
죄수
위조사문서행사 (제234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제232조)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 (제232조의2)
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제233조, 제234조)

14. 인장에 관한 죄
공기호위조.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제238조)
사인위조.부정사용, 위조사인행사 등 (제239조)

15. 성풍속에 관한 죄
간통 (제241조)
종용
유서
고소 관련
기타
음행매개 (제242조)
음화반포.제조 등 (제243조, 제244조)
공연음란 (제245조)

1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도박, 상습도박 (제246조)
도박개장 (제247조)

-평 석
김성돈,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刑事判例硏究 [12]
國,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성격,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3호
오영근 중지미수의 자의성, 刑事判例의 硏究 : 志松 李在祥敎授 華甲紀念論文集
정현미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刑事判例硏究 [14]
李昌翰, 業務上背任行爲에 詐欺行爲가 隋伴된 경우, 詐欺罪와 業務上背任罪의 關係, 21世紀司法의 展 : 松旻崔鐘泳大法院長在任紀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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