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형사판례정리 : 형법편 2

제2장 각 칙

17. 살인의 죄
살인, 존속살해(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 (제252조)살인미수 (제254조)
살인예비 (제255조)

18.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존속상해 (제257조)
중상해 (제258조)
상해치사 (제259조)
폭행, 존속폭행 (제260조)
폭행치사.치상 (제262조)
동시범 (제263조)

19. 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사.치상 (제266조,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치상 (제268조)
업무
업무상 주의의무
지휘.감독상의 책임
사람의 시기

20. 낙태의 죄
업무상촉탁낙태 등 (제270조)

21.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유기치사 (제271조, 제275조)
학대 (제273조)

22. 체포와 감금의 죄
감금 (제276조)
체포.감금치사.치상 등 (제281조)

23. 협박의 죄
협박 (제283조)

24. 약취와 유인의 죄
미성년자약취.유인 (제287조)
부녀매매 등 (제288조)

25.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제297조)
강제추행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제301조, 제301조의2)
심신미약자간음 (제302조)
피보호자간음 (제303조)
혼인빙자간음 (제304조)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 (제305조)

26.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 (제307조)
공연성
사실의 적시
기타
사자명예훼손 (제308조)
출판물.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제309조)
위법성의 조각 (제310조)
모욕 (제311조)

27.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신용훼손 (제313조)
업무방해 (제314조 제1항)
위계
위력
업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
방해
기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제314조 제2항)
입찰방해 (제315조)
입찰의 존재
공정을 해하는 행위
기타

28. 비밀침해의 죄
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
29. 주거침입의 죄
주거침입 (제319조)
주거.건조물
침입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의 출입
기타

3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자기 소유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강요죄 (제324조)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채권의 존재
재산
은닉, 허위채무부담, 허위양도
채권자를 해하였는지 여부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

31.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 (제329조)
타인 점유
타인 소유
재물
불법영득의사
편취.갈취.강취 신용카드 사용
실행의 착수
기수 시점
죄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
특수절도 (제331조)
자동차 등 불법사용 (제331조의2)
강도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불법영득의사
특수강도 (제334조)
준강도 (제335조)
인질강도 (제336조)
강도상해?치상 (제337조)
강도살인?치사 (제338조)
강도강간 (제339조)
미수범 (제342조)
강도예비.음모 (제343조)

32.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 (제347조)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이득액
범의
소송사기
신용카드 사기
기타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7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8조의2)
부당이득 (제349조)
공갈 (제350조)
폭행 또는 협박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타

33. 횡령과 배임의 죄
횡령 (제355조 제1항)
보관자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 지위
명의신탁
양도담보
용도가 제한된 금전의 보관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의 위임
재물
횡령 또는 반환의 거부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득액
기타
업무상횡령 (제356조)
일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
법인 구성원의 소송비용
배임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
자기 사무 또는 민사상 채무
계약에 무효?해제?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양도담보
대출 또는 담보제공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손해
손해액
계
기타
업무상배임 (제356조)
배임수.증재 (제357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타

34. 장물에 관한 죄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제362조)
장물
취득.운반.보관.알선
범의
기타
상습장물취득 등 (제363조)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 등 (제364조)

35. 손괴의 죄
재물.문서손괴 등 (제366조)
타인 소유의 재물.문서
손괴
기타
경계침범 (제370조)

- 평 석
ㆍ李東信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9號
ㆍ최관식,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2008. 1. 21.자 법률신문 제3621호
ㆍ조국,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刑事判例硏究 [16]
ㆍ이정훈,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比較刑事法硏究 4卷 2
ㆍ金仁謙,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56號
ㆍ洪承勉,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59號
ㆍ신양균,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刑事判例硏究 [15]
ㆍ신용석, 背任受贈財罪의 不正한 請託 - 類型化의 試圖 -, 刑事判例硏究 [12]
ㆍ徐慶桓, 장물알선죄에서‘알선’의 의미 및 그 성립요건, 대법원판례해설 8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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