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형사판례정리: 형법각칙 1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 (제122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
직권남용체포·감금 (제124조)
공무상비밀누설 (제127조)
뇌물수수·요구·약속, 사전뇌물수수·요구·약속 (제129조)
공무원
직무관련성
뇌물
범의
기타
제3자뇌물수수·요구·약속 (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제131조)
알선뇌물수수·요구·약속 (제132조)
뇌물공여·공여약속·공여의사표시 (제133조 제1항)
제3자뇌물교부·취득 (제133조 제2항)
몰수, 추징 (제134조)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제136조)
체포·구속의 적법성
기타 직무행위의 적법성
직무집행 중
협박 또는 폭행
기타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기타
공무상표시무효 (제140조)
공무상표시
효용을 해함
기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0조의2)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등손상·은닉·무효 등 (제141조)
공무상보관물무효 등 (제142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제144조)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도주 (제145조)
범인은닉·도피 (제151조)
죄를 범한 자
도피행위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기타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 모해위증 (제152조, 제153조)
허위감정·통역·번역 (제154조)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증인은닉·도피 (제155조)

5. 무고의 죄
무고 등 (제156조, 제157조)
허위사실의 적시
정황의 과장인지 문제되는 사안
수사권을 발동할 만한 사실
허위신고의 상대방
자진신고인지 여부
범의
기타

6. 신앙에 관한 죄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 등 (제158조, 160조)
제사·예배방해
분묘발굴
사체손괴·유기·은닉 (제161조)
변사체검시방해 (제163조)

7. 방화와 실화의 죄
현주건조물방화, 실화 등 (제164조, 제167조, 제170조)

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수리방해 (제184조)

9. 교통방해의 죄
일반교통방해 등 (제185조, 제187조, 제189조)
일반교통방해
기타

10. 음용수에 관한 죄
수도불통 (제195조)

11. 통화에 관한 죄
통화위조·변조, 위조·변조통화행사 등(제207조)

1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유가증권위조·변조, 위조·변조유가증권행사 (제214조, 제217조)
유가증권
위조 또는 변조
기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제215조, 제217조)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제216조, 제217조)
위조우표행사, 위조우표취득 (제218조, 제219조)

13. 문서에 관한 죄
공문서위조·변조, 위조·변조공문서행사(제225조, 제229조)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
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제226조, 제229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제227조, 제229조)
공문서
허위 작성
기타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제228조, 제229조)
공정증서 해당 여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안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사안
1인 회사 관련
주금가장납입 관련
기타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 (제230조, 제236조)
사문서·사도화위조·변조 (제231조)
사문서, 사도화
작성의 위임 또는 승낙
명의신탁
진정한 사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례
진정한 사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는 사례
변조
기타
죄수
위조사문서행사 (제234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제232조)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 (제232조의2)
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제233조, 제234조)

14. 인장에 관한 죄
공기호위조·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제238조)
사인위조·부정사용, 위조사인행사 등 (제239조)

15. 성풍속에 관한 죄
간통 (제241조)
종용
유서
고소 관련
기타
음행매개 (제242조)
음화반포·제조 등 (제243조, 제244조)
공연음란 (제245조)

1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도박, 상습도박 (제246조)
도박개장 (제247조)

17. 살인의 죄
살인, 존속살해(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 (제252조)
살인미수 (제254조)
살인예비 (제255조)

18.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존속상해 (제257조)
중상해 (제258조)
상해치사 (제259조)
폭행, 존속폭행 (제260조)
폭행치사·치상 (제262조)
동시범 (제263조)

19. 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사·치상 (제266조,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치상 (제268조)
업무
업무상 주의의무
지휘·감독상의 책임
사람의 시기

20. 낙태의 죄
업무상촉탁낙태 등 (제270조)

21.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유기치사 (제271조, 제275조)
학대 (제273조)

22. 체포와 감금의 죄
감금 (제276조)
체포·감금치사·치상 등 (제281조)

23. 협박의 죄
협박 (제283조)

24. 약취와 유인의 죄
미성년자약취·유인 (제287조)
부녀매매 등 (제288조)

25.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제297조)
객체
폭행·협박을 부정한 사례
폭행·협박을 인정한 사례
기타
강제추행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등 (제301조, 제301조의2)
상해를 인정한 사례
상해를 부정한 사례
인과관계
기타
심신미약자간음 (제302조)
피보호자간음 (제303조)
혼인빙자간음 (제304조)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 (제305조)

26.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 (제307조)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