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형사판례정리: 특별법편

제1장 교통 관련 특별법
1. 도로교통법
정의 (제2조)
　도로
　운전
　기타
사고후미조치 (제148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148조의2)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기타
재물손괴 (제151조)
무면허운전 (제152조)
기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제3조 제1항)
　일반
　주의의무
　인과관계
　기타
신호위반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신호기 지시 위반
　안전표지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부득이한 사유를 부정한 사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사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사례
　기타
제한속도위반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앞지르기방법 위반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음주운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보도침범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처벌의 특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3조 제2항, 제4조)
　처벌불원
　보험가입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제5조의3)
　업무상과실치사상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본 사례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도주에 해당한다는 사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기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제2장 성폭력 관련 특별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제3조 제1항)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제3조 제2항)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제4조 제1항)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제5조 제1항)
성폭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제6조)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제7조)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등 (제8조, 제9조)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10조)
기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 (제7조)
　위계 또는 위력
　고소 또는 처벌불원의사
　기타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3장 뇌물 관련 특별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제2조)
알선수재 (제3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재등, 증재등, 알선수재 (제7조, 제8조, 제9조)

3. 변호사법
변호사법위반 (제111조)
몰수·추징 (제116조)

제4장 변호사법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발행 (제2조 제1항)
수표발행 후 부도 (제2조 제2항)
　수표
　발행
　지급제시 및 거절
　범의
　처벌불원 또는 수표회수
　기타
대리인 (제3조)
허위신고 (제4조)
수표위조·변조 (제5조)

제6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장 상법

제8장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등 (제94조, 제37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97조, 제13조)
기타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부정사용 (제70조 제1항)
자금융통 등 (제70조 제2항, 제3항)

제10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제2항)
정보통신망침해등 (제72조 제1항 제1호)
음란물유표 (제74조 제1항 제2호)
기타

제11장 청소년보호법

제12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제3조)
기타

제13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제5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 장물) (제5조의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제8조)

제14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습, 공동 (제2조)
집단·흉기등 (제3조)
　위험한 물건
　휴대
　기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제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제7조)

제15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장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
전문법칙의 예외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내용 인정
　진정성립 인정
　진술할 수 없는 상태
증거능력 일반
공소장 변경 요부
공소시효
기타

제17장 기타 법률
♠ 평 석
李柱元,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소재불명’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56號
千大燁, 교통사고처리특례의 대상이 되는 보험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78號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있어서‘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刑事判例硏究[14]
정현미,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 및 링크의 형사책임, 刑事判例硏究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