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강의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1. 부가가치세 도입배경
2. 부가가치세 도입목적
3. 부가가치세의 특성

제 2 장 부가가치세법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
1. 의 의
2. 사업자
3. 납세의무의 예외
제2절 과세기간
1. 의 의
2.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기간
3. 의제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1. 의 의
2. 사업장
3. 주사업장총괄납부
4.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4절 사업자등록
1. 의 의
2.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3. 사업자등록정정
4. 휴업,폐업 신고
5. 등록의 말소,갱신
6. 미등록에 대한 제재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의의
2. 재화공급의 개념과 범위
3. 재화의 공급시기
제3절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의의
2. 용역공급의 개념과 범위
3. 용역의 공급시기
제4절 재화의 수입
1. 의 의
2.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물품
3. 보세구역과 관련된 거래
제5절 거래장소
1. 의 의
2. 재화의 공급장소
3. 용역의 공급장소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1. 의 의
2. 영세율 적용대상
3. 영세율 첨부서류
4. 영세율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제2절 면 세
1. 의 의
2. 면세대상
3. 면세의 포기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1. 의 의
2. 과세표준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1. 과세와 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2.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4.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시 과세표준
제3절 세 율
1. 의 의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제 6 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
1. 의 의
2. 대손세액공제
제3절 매입세액
1. 의 의
2.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3.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4.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절 납부세액의 경감 및 감면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4.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 7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1. 의 의
2. 거래징수요건
제2절 세금계산서
1. 의 의
2. 세금계산서의 기능
3. 세금계산서의 종류
4. 세금계산서
5. 수입세금계산서
6. 수정세금계산서
7. 영수증
8.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 8 장 신고,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1. 의 의
2. 예정신고와 납부
3. 확정신고와 납부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5. 기한후과세표준신고
제2절 환 급
1. 의 의
2. 환급의 구분
3. 환급세액

제 9 장 경정,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경정과 징수
1. 결정,경정
2. 징 수
제2절 가 산 세
1. 의 의
2. 가산세의 종류
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제 10 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1. 의 의
2.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
3. 기장의 방법
4. 장부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
5. 장부의 서식
6. 기장 및 장부보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2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세액공제
1. 의 의
2. 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금계산서 간주
4.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지정
제3절 금전등록기
1. 의 의
2.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3. 금전등록기 설치자에 대한 혜택
제4절 납세관리인
1. 의 의
2. 납세관리인 선정사유
3. 납세관리인 가능자
4. 납세관리인선정신고의 절차
5.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제5절 대리납부
1. 의 의
2. 대리납부의 대상
3. 대리납부시기
4.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5. 대리납부절차
6. 대리납부불이행시의 제재
제6절 질문,조사와 명령사항
1. 질문,조사
2. 명령사항
제7절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1. 의 의
2. 추첨 제외 대상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 제공
4. 보상금의 소멸시효

제 11 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범위
1. 의 의
2.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1. 의 의
2. 포기의 절차
3. 포기의 효력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과 세율
2. 세액계산
3. 매입세액공제,경감세액
4. 재고납부세액가산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4절 신고와 납부, 가산세
1. 신고와 납부
2. 결정,경정과 징수
3. 가산세

제 12 장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실무
제1절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계산 근거와 첨부서류
제2절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첨부서류 작성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2. 매입세액계산
3. 경감, 공제세액 등 계산
4. 가산세 계산
5.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작성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