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

제1편 총설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Ⅰ. 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 · · )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 · · )]
Ⅱ. 간접법[소비형에서의 전단계세액공제법(유형 · · )]
제3절 국경세의 조정
Ⅰ. 이중과세문제의 발생
Ⅱ. 생산지국과세원칙
Ⅲ. 소비지국과세원칙
Ⅳ. 국가별 현황
제4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Ⅰ. 부가가치세 면제방식
Ⅱ. 영세율제도
Ⅲ. 면세제도
제5절 일반과세 · 영세율 · 면세의 사례비교
Ⅰ. 일반과세
Ⅱ. 영세율
Ⅲ. 면 세
Ⅳ.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제6절 세액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Ⅰ.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
Ⅱ.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사례
Ⅲ.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제7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Ⅰ. 소비형 부가가치세
Ⅱ. 전단계세액공제법
Ⅲ. 간접세
Ⅳ. 소비지국 과세원칙
Ⅴ. 면세제도의 도입

제2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의 개요
Ⅱ. 사업자
제2절 과세기간
Ⅰ. 과세기간의 의의
Ⅱ. 구체적인 과세기간
Ⅲ. 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제3절 납세지
Ⅰ. 납세지의 의의
Ⅱ. 사업장
Ⅲ. 직매장 · 하치장 · 임시사업장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Ⅴ. 사업자 단위 신고 · 납부
Ⅵ.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4절 사업자등록
Ⅰ. 사업자등록의 의의
Ⅱ. 사업자 등록의 절차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제2편 과세거래

제1장 과세거래의 의의
제1절 과세거래의 개념과 유형 등
제2절 과세거래의 구체적 구분

제2장 재화의 공급
제1절 재화의 개념
Ⅰ. 재화의 의의
Ⅱ. 재산적 가치
Ⅲ. 유체물과 무체물
제2절 공급의 범위
Ⅰ.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Ⅱ. 재화의 실지공급의 예
Ⅲ. 재화의 간주공급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Ⅴ. 재화공급인지 여부의 판단사례
제3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
Ⅰ. 영세율의 개요
Ⅱ.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사례
Ⅲ. 영세율 증빙서류의 제출
Ⅳ. 영세율 관련 주요 예규
제4절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
Ⅰ. 면세의 개요
Ⅱ.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Ⅲ. 면세포기
Ⅳ. 면세대상
Ⅴ. 면세 관련 주요예규
제5절 거래시기(＝공급시기)
Ⅰ. 거래시기(=공급시기)의 의의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공급시기의 특례
Ⅳ. 공급시기의 사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Ⅰ. 거래징수
Ⅱ. 세금계산서
Ⅲ. 영수증
Ⅳ.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제7절 거래장소
Ⅰ. 거래장소의 의의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용역의 공급
제1절 용역의 의의
Ⅰ. 용역의 개념
Ⅱ.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Ⅲ. 용역의 구분
제2절 공급의 범위
Ⅰ. 용역의 실지공급
Ⅱ. 용역의 간주공급(재화와 달리 과세되는 경우가 없음)
Ⅲ. 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
제3절 용역의 공급시기
Ⅰ.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Ⅱ.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
Ⅲ.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임대료와 간주임대료
Ⅳ. 공급시기의 특례
제4절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
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Ⅱ.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Ⅲ.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제5절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Ⅰ. 면세의 개요
Ⅱ. 면세포기
Ⅲ. 면세대상

제4장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1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
Ⅰ. 규 정
Ⅱ. 의 미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Ⅰ. 거래와 관련된 경우
Ⅱ. 사업과 관련된 경우
Ⅲ. 관련사례

제5장 재화의 수입
제1절 수입의 범위
Ⅰ. 수입의 개념
Ⅱ. 유의점
제2절 보세구역
Ⅰ. 보세구역의 개념
Ⅱ. 사 례

제3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과세표준의 의의
Ⅱ.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Ⅲ. 과세표준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Ⅳ.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Ⅴ.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Ⅵ.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Ⅰ. 토지와 건축물의 공급시 과세표준
Ⅱ.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Ⅲ.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
Ⅳ. 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
Ⅴ.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4절 대손세액공제
Ⅰ.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Ⅱ.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요건
Ⅲ.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제2장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제1절 납부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Ⅰ. 공제되는 매입세액
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Ⅲ.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제3절 예정신고 누락분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
Ⅰ. 의 의
Ⅱ. 규 정
Ⅲ. 유의점
제5절 의제매입세액
Ⅰ. 의 의
Ⅱ. 의제매입세액의 적용요건
Ⅲ.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Ⅳ.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Ⅴ.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부기통 17-62-6)
Ⅵ.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Ⅶ. 관련사례
제6절 재고매입세액
제7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전환시 매입세액
제8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Ⅰ. 공통매입세액의 의의
Ⅱ. 안분계산방법
Ⅲ. 안분계산의 적용시기
Ⅳ. 안분계산의 생략
V.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Ⅵ. 납부 · 환급세액의 재계산
Ⅶ.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Ⅷ. 관련사례

제3장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공제세액
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Ⅱ.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Ⅲ. 예정고지세액
제3절 가산세
Ⅰ. 가산세의 내용

제4편 제절차 규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 · 납부
Ⅱ. 예정신고의무의 면제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Ⅰ. 확정신고 · 납부
Ⅱ. 유의점
Ⅲ.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제3절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Ⅱ. 매입세액 및 경감 · 공제세액 등
Ⅲ. 과세표준명세
Ⅳ.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Ⅴ.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
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Ⅶ. 기타 경감 · 공제세액 명세
Ⅷ. 가산세 명세
Ⅸ. 면세사업수입금액,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제2장 결정 · 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절 결정 · 경정
Ⅰ. 결정 · 경정의 의의
Ⅱ. 결정 · 경정사유
Ⅲ. 결정 · 경정기관
Ⅳ. 결정 · 경정방법
제2절 부가가치세의 징수
제3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Ⅰ. 일반환급
Ⅱ. 조기환급

제5편 간이과세

제1장 간이과세의 개요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Ⅰ.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업종
Ⅱ.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Ⅲ.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Ⅳ.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제2장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제1절 세액계산구조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Ⅰ. 공제세액
Ⅱ. 가산세
제4절 신고 · 납부 등
제5절 납부의무의 면제

제3장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1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개관
Ⅰ. 현 황
Ⅱ. 규 정
제2절 재고매입세액 · 재고납부세액
Ⅰ. 적용대상
Ⅱ.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절차규정
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Ⅱ.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제6편 보 칙

제1장 기 장

제2장 영수증

제3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장 납세관리인
제1절 납세관리인의 선임
제2절 신고서 제출

제5장 대리납부
제1절 대리납부의 의의
Ⅰ. 대리납부제도의 필요성
Ⅱ. 규정의 내용
제2절 대리납부의 적용요건
제3절 대리납부절차
Ⅰ. 대리납부의무자
Ⅱ. 대리납부세액
Ⅲ. 징수시기
Ⅳ. 대리납부방법
Ⅴ. 관련사례
제4절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