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리 공탁법

제1편 법령
1 공탁법
2 공탁사무처리규칙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4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제2편 공탁예규
1 공탁금 회수 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
2 공탁서의 정정, 불확지공탁 등
3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
4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령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을 때
5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등
6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7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 이자의 귀속
8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9 대공략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10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11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
12 공탁사무의 위임
13 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 할 수 있는지
14 경매절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15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16 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정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7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지급절차
18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9 공탁금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
20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
21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2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3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2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25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지급절차
26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교부에 대한 지침
27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28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
29 공탁물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0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 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1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금 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2 재판상 담보공탁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33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5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37 가압류행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
38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39 공탁금보관은행지정절차등에 관한 예규
40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41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대한 예규
42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43 변제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4 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 지침
45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46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7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48 공탁물품의 매각, 폐기에 관한 예규

제3편 공탁법 핵심 정리

제4편 최근의 공탁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