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박사의 재미있는 중국법률 이야기

1장 민법과 생활
2장 상법과 생활
3장 경제법과 생활
4장 행정법과 생활
5장 형법과 생활
6장 소송법과 생활
7장 노동법과 생활
8장 지적소유권과 생활

Epilogue 1 한국인이 중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Epilogue 2 중국 내 성매매 실태와 관련 법률
Epilogue 3 중국에서 중재와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

중국에서 토지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중국의 토지는 국유토지와 집체토지로 나누어지며, 원칙상 국유토지 사용권만 사용기간에 한해서 출양 혹은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고 집체토지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모든 토지는 사용 용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이용에 관한 총체적 계획을 확인하여 용도와 면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세 번째
국유토지 사용권 매매에 관한 계약은 면적에 따라 다르며 최소 현급 이상 토지관리국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기본 계약서 양식도 상호 협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 - 본문 93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