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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행정법개론

최정일 (지은이)
  |  
동방문화사
2010-08-20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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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개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1902718
· 쪽수 : 617쪽

목차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법
제3절 법치행정과 국민의 권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2장 행정의 구속과 자유
제1절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의 재량
제3절 불확정개념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제4절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장 행정조직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조직법의 내용
제2절 행정주체
제3절 행정기관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개설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상의 강제조치
제6장 행정절차
제7장 행정정보의 수집.공개 및 관리

저자소개

최정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본(Bonn)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공:행정법) 미국 워싱턴(Washington)대학교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제23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최연소 합격),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역임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5급 특별승진시험·변리사 및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제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입법고문,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무총리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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