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제1장 법여성학과 여권신장론
1. 법 여성학의 의미
2. 여권신장론(Feminism)
3. 우리나라의 여성운동
4. 여성의 평등권에 고나한 국제인권규범
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역차별

제2장 평등론
1. 평등에 관한 법규정
2. 평등권의 내용
3.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4.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와 영역

제3장 약혼
1. 약혼의 의의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해제

제4장 혼인
제1절 혼인의 성립(법률혼주의)
제2절 혼인의 무효
제3절 혼인의 취소
제4절 혼인의 일반적 효력
제5절 혼인의 재산상 효력
제6절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동소유

제5장 혼인의 종료 해소
제1절 사망
제2절 협의이혼(민법 834조)
제3절 조정이혼

제6장 재판상 이혼
제1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2절 이혼사유
제3절 이혼과 부부관계
제4절 이혼과 자녀문제
제5절 면접교섭권
제6절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제7절 이혼과 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

제7장 상속
제1절 상속재산의 범위
제2절 상속순위
제3절 대습상속
제4절 상속결격
제5절 상속분
제6절 유류분

제8장 가정폭력관련법률
제1절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
제2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장 성폭력과 성매매
제1절 성범죄
제2절 성매매

제10장 여성노동과 모성보호
제1절 노동법과 여성의 보호
제2절 남녀차별금지
제3절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제4절 일 가정의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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