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각론

제1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문화재수리법의 총칙
Ⅰ. 문화재수리법의 제정배경
Ⅱ. 문화재수리법의 체계
Ⅲ. 문화재수리법의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
Ⅳ.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Ⅴ.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
Ⅵ. 문화재수리 등의 성실의무 및 기준제정

제2절 문화재수리기술자
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의의
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Ⅲ.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Ⅳ.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관리

제3절 문화재수리기능자
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의의
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Ⅲ.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Ⅳ.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관리

제4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양도·상속 및 폐업
Ⅰ. 문화재수리업 등의 의의
Ⅱ.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
Ⅲ.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 및 합병
Ⅳ. 문화재수리업 등의 상속
Ⅴ. 문화재수리업 등의 폐업
Ⅵ.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5절 문화재루시 등의 도급 및 하도급
Ⅰ. 문화재수리 등의 도급 및 하도급의 의의
Ⅱ. 문화재수리 등의 도급 및 하도급의 원칙
Ⅲ.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하도급의 제한
Ⅳ. 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Ⅴ. 근로자의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6절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Ⅰ. 문화재수리 현장의 문화재수리기술자
Ⅱ.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Ⅲ.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Ⅳ.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의 관리

제7절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
Ⅰ.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시행과 감리제한
Ⅱ.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과 불이익처분의 금지
Ⅲ.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8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품질향상
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Ⅱ.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업자의 평가와 우수업자 지정
Ⅲ.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과 공제사업

제9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감독 및 벌칙
Ⅰ. 문화재수리 현황 검사 및 시정명령
Ⅱ.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Ⅲ.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Ⅳ. 수수료의 납부
Ⅴ. 벌칙

제2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절 매장문화재법의 총칙
Ⅰ. 매장문화재법의 제정배경
Ⅱ. 매장문화재법의 체계
Ⅲ. 매장문화재의 의의
Ⅳ. 매장문화재 조사의 종류 및 한계
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보호
Ⅵ.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제2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법적 근거 및 비용부담
Ⅱ.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실시시기

제3절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Ⅰ. 매장문화재 발굴의 의의
Ⅱ. 매장문화재 발굴의 금지와 제한
Ⅲ.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의한 발굴
Ⅳ.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4절 매장문화재의 발견
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Ⅱ.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방법

제5절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및 국가귀속
Ⅰ.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 등의 처리방법
Ⅱ.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Ⅲ. 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6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Ⅱ.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7절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과 벌칙
Ⅰ.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 및 위탁
Ⅱ. 벌칙

제3장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절 고도보존법의 총칙
Ⅰ. 고도보존법의 제정배경
Ⅱ. 고도보존법의 체계
Ⅲ. 고도 및 역사적 문화환경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위임 및 위탁

제2절 고도보존심의위원회
Ⅰ.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Ⅱ.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고도지정 및 보존
Ⅰ. 고도 및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Ⅱ. 고도의 지정과 지구의 지정 및 해제·변경
Ⅲ.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및 공고
Ⅳ. 지정지구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의 허가

제4절 고도보존사업의 시행 및 주민지원
Ⅰ. 고도보존사업의 시행
Ⅱ. 고도보존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및 매수청구
Ⅲ. 조세의 감면

제5절 감독 및 벌칙
Ⅰ. 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명령
Ⅱ.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및 보고·검사
Ⅲ. 벌칙

제4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절 국민신탁법의 총칙
Ⅰ. 국민신탁법의 제정배경
Ⅱ. 국민신탁운동의 전개와 구성원리
Ⅲ. 국민신탁법의 체계
Ⅳ. 국민신탁법의 정의규정

제2절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및 기관
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및 정관
Ⅱ.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제3절 국민신탁법인의 활동
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Ⅲ. 보전·괸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Ⅳ. 목록작성 및 공고
Ⅴ. 보전협약의 체결 및 권리변동의 통지
Ⅵ. 행정계획 등의 협의
Ⅶ. 모금

제4절 국민신탁법인의 재신 및 벌칙
Ⅰ.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 공개
Ⅱ. 국민신탁법인의 재산보전 및 운용
Ⅲ. 국민신탁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매입
Ⅳ.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이용료 등의 부과·징수
Ⅴ. 국민신탁법인의 회계
Ⅵ. 국민신탁법인의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Ⅶ. 과태료

제5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절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총칙
제2절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및 심의회
제3절 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