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발간사
머리말
문화정책의 변동에서 대한민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다

01. 총 론 박 광 무
Ⅰ. 개 관
Ⅱ. 시대별 문화정책의 역사적인 변동 개관
Ⅲ. 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02. 문화예술 정책 오 양 열
Ⅰ. 산업화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Ⅱ. 민주화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Ⅲ.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Ⅳ. 전망과 과제

03. 문화산업 정책 정 상 철
Ⅰ. 문화산업정책의 거시적 전개
Ⅱ. 문화산업정책의 태동기(문민정부 이전)
Ⅲ. 문화산업정책의 구조화기(국민의정부)
Ⅳ. 문화산업정책의 심화기(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Ⅴ. 문화산업정책의 과제와 전망

04. 미디어 정책 오 형 일 / 윤 석 민
Ⅰ. 미디어정책의 도입과 발전
Ⅱ. 향후 과제와 전망

05. 체육 정책 이 용 식
Ⅰ. 체육정책 변동 주요 요인 및 정책내용
Ⅱ. 향후 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06. 관광 정책 장 병 권
Ⅰ. 한국 관광발전과 정책변동 단계 구분
Ⅱ. 관광정책 변동의 전개와 발전
Ⅲ. 한국 관광정책의 향후 전망과 과제

07. 종무 행정 심 장 섭
Ⅰ. 종교현황과 종무행정
Ⅱ. 종교의 자유 보장과 차별금지
Ⅲ. 종교 갈등과 화합
Ⅳ. 종교재산관리와 과세
Ⅴ. 종교활동 지원
Ⅵ. 종무행정 조직의 변화
Ⅶ. 향후 과제와 전망

08. 문화재 정책 김 창 규
Ⅰ.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약탈과 역사 왜곡
Ⅱ. 자주적 문화재정책기반의 조성
Ⅲ. 민족문화의 중흥과 문화재관리체계의 전환
Ⅳ. 민족문화의 창달과 문화재관리체계의 발전
Ⅴ. 문화재정책의 전망과 과제

찾아보기

머리말


문화정책의 변동에서 대한민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다



문화정책이 일찍이 지금처럼 주목을 받던 때도 없었다. 그와 같이 단정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국정지표에 ‘문화융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오늘날 모든 정책이 문화를 통하여 그 가치가 증가하고 상품의 유통이 활성화되며 경제적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류를 통하여 와지는 자신감은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나아가 모든 대륙에 이르기까지 지구인들의 삶에도 행복감을 넘치게 하며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구고 한국제품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가히 문화의 힘이다.
사무엘 헌팅턴은 이를 문화력이라고 갈파하고 있다. 문화적 전통과 저력이 작동하는 경우에 그 나라는 흥왕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하지 못한 나라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기반과 전통과 지속적인 발전이 오늘날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빈곤국가가 결코 아님을 우리 스스로 재발견하여나가고 있기도 하다.
이번 문화정책 변동의 역사를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통찰로까지 이어지도록 집필에 함께 하여주신 전문 집필진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병섭 교수님의 높은 인품과 종합 지휘하는 리더십에 힘입은 바 크다.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작업은 총론에서 문화정책의 전반을 거시적으로 조망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시대적인 변천을 따라 문화정책은 과연 어떻게 변모 발전하여왔는지를 각 분야별로 오랜 경륜과 풍부한 전문식견을 바탕으로 집필진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원고를 써나갔다. 그 과정에서 네 차례의 세미나와 두 차례의 종합검토회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의 정밀한 코멘트를 통하여 내용을 객관화하고 다듬는 노력을 기울였다.
총론에서는 문화의 위상과 문화정책, 문명의 발상과 문화형성, 현대국가와 문화정책, 분석의 틀, 집필의 범위, 시대별 문화정책변동개관, 그리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차례로 기술하였다. 이번 집필의 범위는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종교, 문화재 등 7개 분야로 나누었고 시대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아직 진행 중이며 또 역사적인 평가는 당대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이다. 다만 미래전망과 과제에서 일부 현 정부의 정책비전이나 내용이 소개되거나 이를 감안한 전망과 과제 정리가 될 수는 있었음을 밝혀둔다. 전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번 집필 작업의 큰 방향과 내용 정리에 차질은 없다는 점에 필자들이 공감하였다.
문화예술정책의 오양열 박사, 문화산업분야의 정상철 교수, 미디어 분야의 오형일 박사와 윤석민 교수, 체육정책분야의 이용식 교수, 관광정책분야의 장병권 교수, 종무행정분야의 심장섭 실장, 문화재정책분야의 김창규 교수의 헌신적인 수고가 없었다면 이 모든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분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10개월 가까이 자료수집과 정리와 집필과 내용검토와 토론 및 다듬기 작업을 통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 필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독자제위의 아낌 없는 질책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작업의 종합실무를 맡아서 수고하여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최동훈 박사에 감사한다. 그리고 두 차례의 종합검토회의시 참여하여 각 분야별로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집필내용의 객관화에 큰 도움을 주신 정기영 위원, 오용수 원장, 박형준 교수, 한승준 교수, 권순용 교수, 정정숙?양건열?박영정?정헌일 박사와 홍종윤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 세미나 준비를 위하여 바쁜 와중에도 협력하고 실무를 도와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윤영 박사와 박종웅 연구원에게도 감사한다.
출판의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며 또한 학술출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출판을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주신 문우사의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감사한다. 대한민국의 정책변동사에서 문화정책의 변동이 사상 최초로 종합 정리되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게 됨에 대하여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책의 역사와 변동의 중점을 시대흐름과 정책의 흐름을 비교분석하면서 그 행간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또 이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의 비전과 과제도 발굴하고자 천착하는 노력이 우리의 집필작업 내내 작지만 부단히 고려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와 집필도 이어지길 기대하여본다. 학문과 정책이 공존하면서 상호 비교검토와 정책 대안의 모색, 그리고 모델 형성과 이론의 발전에도 교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질 때 정책과 학문의 융합적인 발전과 보다 현실 적합한 이론과 정책의 탄생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여본다. 또 이와 같은 한국의 문화정책 변동의 역사와 사례가 다른 관심 있는 국가의 정책연구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를 대표하여 東泉 박 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