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제1장 서론
제1절 총설
제2절 손해
Ⅰ. 손해의 의의
Ⅱ. 손해의 구별
제3절 손해배상의 특성
Ⅰ. 실체적 측면
Ⅱ. 절차적 측면
제4절 손해배상의 유형
Ⅰ. 전보적 손해배상
Ⅱ. 명목적 손해배상
Ⅲ. 징벌적 손해배상

제2장 손해의 본실
제1절 상속구성론과 부양구성론
Ⅰ. 상속구성론
Ⅱ. 부양구성론
Ⅲ. 새로운 시도
제2절 차액설과 평가설
Ⅰ. 차액설
Ⅱ. 평가설
Ⅲ.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선택

제3장 소극적 손해
제1절 일실수익
Ⅰ. 서설
Ⅱ. 산정방식
Ⅲ. 기초수입
Ⅳ. 노동능력상실
Ⅴ. 가동기간
Ⅵ. 공제대상
Ⅶ. 현가액 산정
Ⅷ. 새로운 모색
제2절 일실퇴직금

제4장 적극적 손해
제1절 장례비
Ⅰ. 장례비의 제한
Ⅱ. 장례비의 정액화
Ⅲ. 장례비 청구권자
제2절 치료비
Ⅰ. 기왕의 치료비
Ⅱ.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대금
Ⅲ. 치료비청구
제3절 개호비
Ⅰ. 개호
Ⅱ. 개호비
제4절 기타비용
Ⅰ. 부대비용 등
Ⅱ. 물질손해
제5절 신뢰이익

제5장 위자료
제1절 서설
Ⅰ. 의의와 기능
Ⅱ. 위자료의 성질
제2절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제3절 위자료 산정기준
Ⅰ. 참작사유
Ⅱ. 위자료의 보완성 및 신무례
제4절 물적 손해에 기한 위자료청구

제6장 손해배상액의 제한
제1절 과실상계
Ⅰ. 서설
Ⅱ. 과실책임
Ⅲ. 피해자 측 과실론
Ⅳ. 과실상계비율
Ⅴ. 손해의 확대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
제2절 손익상계
Ⅰ. 서설
Ⅱ. 내용

제7장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절 민사상의 합의
Ⅰ. 민사상의 합의
Ⅱ. 재판상의 화해 등
제2절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기산점
Ⅱ. 시효의 중단
제3절 상계 및 혼동
Ⅰ. 상계
Ⅱ. 혼동
제4절 면책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
Ⅱ. 일반원칙에 의한 면책

제8장 구상권
제1절 공동불법행위책임
Ⅰ. 공동불법행위
Ⅱ. 피해자과실의 평가방법
제2절 구상권
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Ⅱ. 사용자 및 보험자의 구상관계
Ⅲ. 산재보험과 관련된 구상관계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