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집행실무요론

(가) 관할
(나) 전세권집행의 당사자
(다) 압류명령의 신청
[예시] 전세권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 할 전세권의 표시
(라) 전세권압류명령의 결정
[예시] 전세권압류명령 결정문
(마) 압류기입등기의 촉탁
(3) 전세권에 대한 현금화 명령
(가) 현금화명령의 신청
(나) 현금화명령의 방법
[예시] 전세권 매각명령의 주문례
4. 전세권부 채권의 집행
(1) 적용되는 경우
(2)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집행신청
[예시]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신청취지
(3) 전세권이전등기
(가) 확정된 전부권자의 이전등기촉탁
(나) 등기선례
(다) 결론
5.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전세권 집행방법
(1) 부동산 경매절차
(2)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제4편 기타의 집행
제1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 설
제2절 집행목적물 아닌 유체동산 매각허가신청
1. 개요
(1) 부동산 등 인도청구권의 집행
(2)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
2. 신청
(1) 신청권자
(2) 신청서의 작성
[서식] 집행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 매각허가 신청서
(가) 신청취지
(나) 인지 및 송달료
(3) 관할
3. 매각허가결정
(1) 결정문의 예시
(2) 결정의 효력
(3) 결정의 송달
4. 유체동산 매각의 집행
제3절 대체집행신청
1. 서설
(1) 의의
(2) 대체집행의 대상
(3) 행정대집행과의 관계
2. 수권결정
(1) 의의
(2) 관할
(3) 신청서의 작성
(가) 인지의 첩부 및 송달료의 납부
[서식] 대체집행신청서
(나) 신청취지의 기재
[예시] 대체집행의 신청취지
(다) 당사자
(라)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특정
(마)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
(4) 채무자의 심문
[서식] 심문서
(5) 결정
(6) 불복방법
3. 대체집행의 실시(작위실시)
4.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
(1) 의의
(2) 신청
(3) 심리 및 결정
[예시] 수권결정과 선지급결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의 결정문
제2장 강제집행의 부수적 집행
제1절 경매신청전의 자동차 인도명령신청
1. 서설
2. 인도명령의 신청
(1) 인지 및 송달료의 제출
(2)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
(가) 집행권원
(나) 자동차등록원부
(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라) 인도집행할 자동차 목록
(3) 관할
(4) 자동차인도명령신청에 있어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가)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
(나) 압류당시의 차량과 인도명령 신청당시의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5) 신청취지의 기재
[서식] 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 인도명령신청서
3. 인도명령의 결정
(1) 결정의 내용
(2) 인도명령의 송달 및 집행문의 요부
(3) 집행제한
4.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의 실시
5. 자동차인도명령의 경합
6. 수취태만(受取怠慢)한 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2절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
1. 개요
2. 신청
(1) 신청서의 작성
(2) 신청서의 접수
3. 절차 및 효과
[서식]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제3절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1. 개요
(1) 의의
(2) 인도명령의 성질
2. 인도명령의 신청
(1) 신청서의 작성
(2) 인도명령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
[서식]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3) 인도명령의 당사자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
(ⅰ) 대항력 있는 임차인
(ⅱ) 유치권자
(4) 신청의 시기 및 관할
3. 상대방에 대한 심문
[서식] 심문서
4. 인도명령의 결정
5. 결정후의 집행
부 록
Ⅰ. 각종 서식 및 신청서 예시
[서식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 청구채권
[예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서식 2]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예시] 청구채권
[예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서식 3]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목록 표시 예시
• 별지목록
[서식 4] 출자증권 압류명령 신청서
[서식 5] 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명령신청서
[서식 6] 출자증권 매각명령 신청서
• 별지 - 매각할 출자증권의 표시
[서식 7] 대채집행 신청서
[서식 8]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 별지 - 집행비용계산서
[서식 9] 진술최고서
[서식 10] 채권압류명령 결정문
[서식 11] 채권추심명령 결정문
[서식 12] 추심권의 범위제한 허가 결정
[서식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서식 14] 채권전부명령 결정문
[서식 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서식 16]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서식 17] 양도명령 결정문
[서식 18] 양도명령전의 금전 납부명령 결정문
[서식 19] 매각명령 결정문
[서식 20]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명령 결정문
[서식 2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추심명령 결정문
[서식 22] 대체집행결정 및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문
[서식 23] 대체집행 비용 선지급결정문
[서식 24] 대체집행결정 및 대체집행비용선지급 결정문
[서식 25] 간접강제 결정문
[서식 26] 집행분 부여 예시 (1)
[서식 27] 집행분 부여 예시 (2)
[서식 28] 집행분 부여 예시 (3)
[서식 29] 집행문부여통지 예시
[서식 30] 배당요구통지 예시
[서식 31] 사실조회서
[서식 32] 최고서
[서식 33] 심문서
[서식 34] 등기촉탁서
[서식 35] 신청취하통지
[서식 36] 집행정지통지 -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기한 경우
[서식 37] 집행정지통지 - 개인회생결정에 기한 경우
[서식 38] 집행문 및 송달증명서 신청 양식
[서식 39] 각종 증명서 신청 양식
[서식 40] 사용증명원
[서식 41] 배당기일연기신청
[서식 42] 지급위탁청구서
[서식 43] 채권계산서
[서식 44] 추심신고서
[서식 45] 부기문부여신청서
[서식 46] 배당표
[서식 47] 계산명세서
[서식 48] 지급위탁서
[서식 49] 증명서
[서식 50] 사유신고서
Ⅱ. 결정문 예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금액이클때)
5.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금액이같을때)
6.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7.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가압류금액이클때)
8.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가압류금액이같을때)
9.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0. 집행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 매각명령
11.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12. 야간집행허가신청
13. 주권압류명령
14. 예탁유가증권압류 및 매각명령
15. 주권양도명령
16. 주권교부청구권압류 및 인도명령
17. 전세권부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18. 채권압류명령
19. 채권추심명령
20. 채권전부명령
21. 출자증권압류명령
22. 헬스회원권압류명령
23. 주권압류명령 및 인도명령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25.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
26. 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
27. 전세권 압류명령
28. 자동차감수보존명령
29. 부동산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30.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골프회원권 압류명령
Ⅲ. 공탁사무처리규칙
Ⅳ.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1. 목적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3.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4.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5.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7. 종전예규의 폐지
Ⅴ.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
Ⅵ.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사유신고의 요건
2. 사유신고 시기
3. 사유신고를 할 법원
4.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5.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Ⅶ.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Ⅷ. 사법보좌관규칙
Ⅸ. 민사집행법 시행령
Ⅹ.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사항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