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서식

법령 목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 행 령 별 표>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개정 2004.1.20, 2005.9.8.>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개정 2005.9.8>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개정 2005.9.8>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개정 2005.9.8>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개정 2006.3.23>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개정 2004.1.20, 2005.1.15, 2006.3.23>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개정 2005.7.27>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개정 2004.1.20, 2005.1.15, 20057.27, 2005.9.8>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개정 2006.6.30>
[별표 2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별표 26]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개정 2004.1.20, 2005.1.15, 2006.3.23>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개정 2004.1.20, 2005.1.15, 2005.7.27, 2005.9.8>
<시 행 규 칙 별 표>
[별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12조관련) <개정 2005.2.19>
<건 축 법 시 행 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개정 2006.5.8 >
<시행규칙 별지 서식>
[서식 1호]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
[서식 2호] 항만구역등지정통보
[서식 3호]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서식 4호]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서식 5호]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서식 6호]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서식 7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서식 8호] 행위허가신청서
[서식 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서식 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서식 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서식 12호]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서식 13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서식 14호]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서식 15호] 이의신청서
[서식 16호] 선매협의조서
[서식 17호] 토지매수청구서
[서식 18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서식 19호] 신분증
[서식 20호] 허가증
[서식 21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서식 22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 23호] 지역.지구.구역지정 통보
[서식 24호] 검사공무원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