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법령 및 판례 해설

나.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라. 직권증거조사와 석명권행사의 범위
마.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2. 입증책임
가. 입증책임의 의의
나.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제9절 판결
제1항 각하판결
제2항 본안판결과 사정판결
1. 사정판결의 의의
2. 성 격
3. 요 건
제3항 항소 및 상고
제9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의 종류와 설명의 범위
제2절 헌법재판의 실익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제1항 헌법재판소의 구성
1. 재판관의 임명
2. 재판관의 자격
3. 재판관의 임기
4. 신분의 보장
5. 정치적 중립과 겸직금지
6. 재판관회의
제2항 헌법재판소의 지위
1. 헌법보장기관
2. 기본권보장기관
3. 최종적인 헌법심판기관
제4절 위헌법률심판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제2항 위헌제청절차
1.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
2.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 및 송부
3. 위헌제청서의 기재사항
4. 당해사건의 재판 정지
제3항 위헌법률심판절차
1. 심판의 원칙
가. 변론공개의 원칙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다. 비용의 국가부담
2. 재판부
가. 전원재판부
나. 지정재판부
다. 재판부의 제척, 기피, 회피
3. 심판절차
가. 사건의 접수
나. 위헌제청서의 송달과 의견서 제출
다. 자료제출요구
라. 심리 및 결정
제4항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 제청권자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가. 심판의 대상 법률
나. 개정된 법률
다. 명령, 규칙, 조례, 관습법
3. 재판의 전제성
가. 재판의 전제성
나. 재판의 의미
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라.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마. 전제성판단 기준시점과 사정변경
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제5항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 심사기준인 헌법의 의미
2. 헌법적 관점에서의 심사
제6항 심판의 범위
1. 원 칙
2. 심판대상의 확장
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
나. 동일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다.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경우
3. 심판대상의 변경
제7항 합 의
1. 비공개
2. 법원조직법 제66조의 준용
3. 결정례
제8항 정족수
1. 심리정족수
2. 결정정족수
3. 판례변경을 위한 정족수
제9항 종국결정의 종류 및 그 효력
1. 종국결정의 종류
2. 단순위헌결정
가. 위헌선언의 범위
나. 위헌결정의 효력
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가.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
나. 헌법불합치결정
다.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의 기속력
제10항 결정정본의 송달과 법원의 조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과 관련된 중요 판례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재무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3. 판 단
가.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
나. 개별조항에 대한 구체적 검토
다. 심판대상의 확대와 불합치결정의 선택
4. 결 론
1. 청구인들의 주장
2.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이 유의 요지
3. 관계기관의 의견
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나. 서울 용산구청장 등 관련 구청장들의 의견
4. 판 단
가. 재산권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나. 택지소유 상한제도의 연혁
다. 택지소유 상한제도의 법적 성격 및 위헌성 심사의 기준
라. 택지소유의 상한을 설정 하거나 택지소유를 금하는제한규정의 위
헌 여부
마. 처분 또는 이용 개발의무의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
바. 부담금의 부과규정
사. 부담금 부과의 위헌 여부
5. 결 론
6.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서식 1]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
[서식 2]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서식 3] 납부고지 정정 통지서
[서식 4]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서(앞면)
[서식 5]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서(뒷면)
[서식 6] 심사청구결과통지서
[서식 1] 소장(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2] 소장(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서식 3] 소장표지(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4] 당사자 선정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5]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
[서식 6]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7] 소제기증명원(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8] 원고주소변경신청서(개발부담금 처분취소)
[서식 9] 피고경정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
[서식 10] 답변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11] 피고보조참가 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12] 감정신청서(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식 13] 감정신청서(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
[서식 14] 검증 감정 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15] 문서송부촉탁 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16] 문서제출명령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17] 사실조회 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18] 사실조회 신청서(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식 19] 증인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20] 준비서면(개발부담금 처분취소)
[서식 21] 준비명령(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22] 준비명령 제출기한연기 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23] 원고제출 서증목록(개발부담금 처분취소청구)
[서식 24] 변론기일지정 신청서
[서식 25] 변론기일변경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26] 변론재개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27] 소송절차수계 신청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28] 소취하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29] 조정조서(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30] 판결문(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31] 화해권고결정(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32] 항소장
[서식 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
[서식 2] 위헌제청결정(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서식 3]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서식 4]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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