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및 해설

제 1 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규의 개요
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요약
1. 주요내용 요약
- 재건축부담금 시행시기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사업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단지
-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
- 재건축 부담금 산식
-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의 산정
-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 개발비용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비율의 결정
- 부담률
- 부과 결정 및 납부 시기
- 법 시행일현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단지의 재건축부담
2. 재건축 부담금 산식
3. 재건축 부담금 속산표
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요
1. 제안이유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의 정의
나. 징수금의 배분 및 사용
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라. 납부의무자
마. 부담금의 부과율
바.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사.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아. 권한의 위임
자. 벌칙 및 과태료
3. 시행일
Ⅲ.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요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나. 국민주택기금 귀속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 단체에의 지원기준 등
다.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비율의 결정
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마.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구성항목
바. 개발비용의 산정방법
사.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아. 권한의 위임
3. 시행일
Ⅳ.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요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주택가액 산정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나.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다.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의 제출
3. 시행일
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보도자료
-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의 산정
-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 개발비용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비율의 결정
- 재건축부담금중 국가귀속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기준
-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예외
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예상 질의ㆍ답변
1. 재건축부담금의 수입의 사용요지
2. 조합원별 부담금 분담기준으로서, 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개시시점’ 주택가격 대신 ‘법시행일’ 당시 주택 가격을 고려하는 이유
3.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가격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 우수감정평가법인
4.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
5.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6.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른 소요비용의 인정되는 방법
제 2 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 개발비용의 구성항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
[별지 제 2호 서식]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별지 제 3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
[별지 제 4호 서식]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중 및 예정액 통지서
[별지 제 5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 6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별지 제 7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
[별지 제 8호 서식] 물납신청서
[별지 제 9호 서식] 물납허가서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납부고지정정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허가서
[별지 제14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허가서
[별지 제16호 서식] 독촉장
[별지 제17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19호 서식] 주택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통보
[별지 제20호 서식] 주택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변경 통보
[별지 제21호 서식] 주택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변경 통보
[별지 제22호 서식]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별지 제23호 서식] 분기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ㆍ납입ㆍ물납 등 실적 보고서
제3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조합원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 4 장 임원 등
제 5 장 기 관
제 6 장 재 정
제 7 장 사업시행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 9 장 완료조치
제 10 장 보 칙
[별지 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
[별지 2 :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Ⅱ.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제 1 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재건축 안전진단의 성격 및 종류
1-4. 용어의 정의
1-5. 비용의 부담
제 2 장 예비평가 등
2-1. 안전진단 시설여부의 결정 절차
2-2. 예비평가 표본의 선정
2-3.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2-4. 예비평가 결과의 판정
제 3 장 안전진단
3-1. 평가절차
3-2. 구조안전성 평가
3-3.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3-4. 주거환경 평가
3-5. 비용분석
3-6. 종합판정
제4장 행정사항
4-1. 안전진단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4-2. 제3장의 안전진단은 이 기준시행 이 후에 최초로 안전진단을 산정하는 분
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상세한 사항의 매뉴얼
[서식 1] 예비평가 - 공동주택 개요
[서식 2] 예비평가 - 설계기준 및 기본현황 검토
[서식 3] 예비평가 - 분양별 예비평가표
[서식 4] 예비평가 판정표
[서식 5] 구조안정성 평가표
[서식 6]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표
[서식 7] 주거환경 평가표
[서식 8] 비용분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