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 전2권

상권

제1장 총 설

제2장 집행법원
Ⅰ 서 설
Ⅱ 채권집행의 사물관할
Ⅲ 채권집행의 토지관할
Ⅳ 가압류법원의 관할
Ⅴ 관할권 유무의 심리
Ⅵ 관할위반의 재판
Ⅶ 이송의 재판

제3장 압류명령

제1절 채권집행의 개시
제2절 압류명령 일반론
Ⅰ 압류명령발부에 관한 심사
Ⅱ 압류의 범위
Ⅲ 압류명령의 신청 및 내용
Ⅳ 압류명령의 고지, 송달 등
Ⅴ 압류명령의 효력
Ⅵ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제3절 압류금지채권
Ⅰ 압류금지채권과 그 범위
Ⅱ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변경
제4절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Ⅰ 서
Ⅱ 저당권부채권 압류의 효력
Ⅲ 등기되어진 저당권부채권의 압류와 등기 촉탁
Ⅳ 저당권부채권의 현금화방법(저당권실행)
Ⅴ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Ⅵ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제5절 지시채권의 압류(민집 233조)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Ⅰ 서 설
Ⅱ 집행의 대상
Ⅲ 압류 및 현금화절차
Ⅳ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Ⅴ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Ⅵ 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Ⅶ 사원 또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분 등에 대한 집행
Ⅷ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Ⅸ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Ⅹ 특허권등에 대한 집행
Ⅺ 기타 권리의 경우
제7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Ⅰ 서
Ⅱ 질권의 실행
Ⅲ 물상대위
Ⅳ 동산양도담보권에 기한 압류
제8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민집 243조 244조 245
조)
Ⅰ 서 설
Ⅱ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2조 243
조)
Ⅲ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2조,
244조)

제4장 추심명령
제1절 서 설
제2절 추심명령
Ⅰ 추심명령의 의의
Ⅱ 추심명령의 신청
Ⅲ 추심명령의 재판
Ⅳ 추심명령의 효력
Ⅴ 채권 추심 후의 절차
Ⅵ 추심명령의 취하, 취소 및 집행정지
제3절 추심소송
Ⅰ 개요
Ⅱ 추심소송의 성질
Ⅲ 추심소송의 관할
Ⅳ 추심소송의 당사자
Ⅴ 추심권의 발생원인 및 범위
Ⅵ 추심소송의 청구원인
Ⅶ 피고(제3채무자)의 답변 및 항변
Ⅷ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영향
Ⅸ 추심의 소에 대한 소송참가
Ⅹ 추심소송의 취하 화해
Ⅺ 집행채권에 대한 장해사유의 발생
Ⅻ 판결의 주문
제4절 현행법상 추심명령 제도의 문제점
Ⅰ 약탈적 우선주의의 문제점
Ⅱ 추심의 소에 있어서 배당가입차단시기
Ⅲ 참가명령에 있어서 참가채권자의 범위

제5장 전부명령
제1절 의 의
제2절 신청 및 재판
Ⅰ 전부명령의 신청
Ⅱ 재판과 송달
제3절 전부명령의 요건 내용 효력 등
I 전부명령의 요건
Ⅱ 전부명령의 내용
Ⅲ 전부명령과 공탁
Ⅳ 전부명령의 효력
Ⅴ 저당권부채권의 전부와 이전등기의 촉탁
Ⅵ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Ⅶ 집행절차의 종료
제4절 이전등기의 촉탁(민집 230조, 민집규 167조)
Ⅰ 규정의 취지
Ⅱ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Ⅲ 압류등기말소의 촉탁
Ⅳ 근저당권과 이전등기의 촉탁

제6장 집행의 경합
제1절 압류의 경합
Ⅰ 개념의 정립
Ⅱ 압류 경합의 발생요건
Ⅲ 압류경합의 효과

Ⅳ 압류의 경합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제2절 배당요구
Ⅰ 의 의
Ⅱ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Ⅲ 배당요구의 절차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Ⅴ 배당요구의 효력

[ 부 록 ]
재판예규
행정예규
등기예규
판례색인
사항색인

하권

제7장 당사자승계
Ⅰ. 서 설
Ⅱ. 집행개시 전의 승계
Ⅲ. 집행개시 후의 승계
Ⅳ. 가압류채권자의 승계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서 설
제2절 제3채무자의 공탁
Ⅰ. 연혁적 고찰
Ⅱ.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제도의 존재이유
Ⅲ. 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 291조, 297조)
Ⅳ.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 3항)
Ⅴ. 제3채무자에 의한 상계와 공탁
Ⅵ.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Ⅶ.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기한 압류의 경합
Ⅷ. 전부명령과 공탁
Ⅸ. 제3채무자 공탁의 효과
Ⅹ. 가압류 및 압류채권의 청구금액 특정 문제에 관하여

제3절 공탁서에 대하여
Ⅰ. 의 의
Ⅱ. 공탁의 수리 또는 불수리
Ⅲ. 공탁서의 정정
제4절 사유신고(민집 248조 4항, 236조 2항)
Ⅰ. 의 의
Ⅱ. 사유신고의 방식, 내용, 제출 법원 등
Ⅲ. 사유신고의 수리․불수리의 문제
Ⅳ. 사유신고의 정정(또는 보완)
Ⅴ. 제3채무자에의 조회 등
제5절 착오를 이유로 한 집행공탁금의 회수
Ⅰ. 공탁의 무효와 공탁금의 회수
Ⅱ. 공탁금 회수의 요건과 일반적 절차
제6절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집 236조 1항, 2항)
제7절 현행법상 공탁제도등의 문제점
Ⅰ. 집행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 공탁의 문제점
Ⅱ.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 규정의 문제점
Ⅲ. 공탁법원과 사유신고법원이 다른 점에 관하여

제9장 혼합공탁

제1절 혼합공탁 일반론
Ⅰ. 의 의
Ⅱ. 혼합공탁의 이론적 전제
제2절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
Ⅰ. 채권양도 후에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Ⅱ. 가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압류명령의 순으 로 송달이 있는경
우의 혼합공탁
Ⅲ. 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가)압류명령의 순으로 송달된 경우
Ⅳ.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제3절 질권과 관련된 혼합공탁
Ⅰ. 문제의 의의
Ⅱ. 질권설정 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의 공탁
제4절 체납압류와 관련된 혼합공탁
Ⅰ. 체납압류 이후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있 는 경우
Ⅱ.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이후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Ⅲ.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 이후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제5절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혼합공탁
Ⅰ.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Ⅱ. 사해행위취소와 혼합공탁

제10장 배당등 절차

제1절 서 설
변제금교부절차에 대하여
제2절 채권배당과 부동산배당의 차이점에 관하여
Ⅰ. 서
Ⅱ. 배당절차 실시 전의 단계에서
Ⅲ. 배당절차 실시 단계에서
Ⅳ. 배당절차 실시 후의 단계에서
제3절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Ⅰ. 배당법원
Ⅱ. 배당기일의 지정
Ⅲ. 배당기일의 통지
제4절 채권계산서의 제출
Ⅰ. 서
Ⅱ. 최고의 상대방 및 최고 방법 등
Ⅲ. 채권계산서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채권의 범위
Ⅳ. 채권계산서의 기재방법
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제5절 배당재단
Ⅰ. 서
Ⅱ. 채권배당절차와 부동산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재단의 차이점
Ⅲ. 배당재단의 종류
Ⅳ. 공탁금과 보관금의 차이
제6절 배당을 받을 채권자
Ⅰ. 서
Ⅱ.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
Ⅲ. 배당요구채권자
Ⅳ. 교부청구권자
Ⅴ. 피압류채권의 개수(個數)와 배당가입차단효
Ⅵ. 개별상대효와 배당가입차단효
Ⅶ. 공탁등 후의 (가)압류에 대한 배당요구효 인정 여부
Ⅷ. 그 밖에 문제되는 경우
제7절 배당순위
Ⅰ. 서
Ⅱ.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등
Ⅲ. 절차비용
Ⅳ. 각 채권의 우선순위
제8절 배당표의 작성등
Ⅰ. 배당표의 작성
Ⅱ. 구체적인 배당방법
Ⅲ. 계속적수입채권에 있어서의 배당방법
Ⅳ. 협의배당
제9절 배당이의
Ⅰ. 서 설
Ⅱ. 이의신청권자, 신청방법 등
Ⅲ. 배당이의의 사유
Ⅳ. 이의신청의 효과
Ⅴ. 이의신청 후의 절차
Ⅵ. 이의신청의 철회(취하)
Ⅶ.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Ⅷ. 불출석한 채권자에 대한 취급
Ⅸ.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제10절 배당이의의 소
Ⅰ. 서 설
Ⅱ. 배당이의소송의 유형
Ⅲ.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
Ⅳ. 배당이의소송의 소송요건
Ⅴ.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Ⅵ.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화해
Ⅶ.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Ⅷ. 소 완료 후의 배당등 실시
제11절 배당등의 실시
Ⅰ. 배당실시의 요건
Ⅱ. 배당실시의 방법
제12절 추가배당
Ⅰ. 서 설
Ⅱ. 추가배당사유 등
Ⅲ. 추가배당절차

제11장 채권압류와 파산
Ⅰ. 서 설
Ⅱ. 파산선고의 효과
Ⅲ.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Ⅳ.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부 록 ]
재판예규
행정예규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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