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집행의 이론과 실무

제1편 총 설

제1장 부동산집행의 중요성
제2장 부동산집행의 방법
제1절 서 설
제2절 강제경매
제3절 강제관리
제4절 집행방법의 선택
제3장 이 책의 구성 및 내용

제2편 집행법원

제1절 서 설
제2절 집행법원
제3절 부동산집행의 관할법원
제4절 사건의 이송
제5절 사법보좌관제도

제3편 집행의 목적물 (부동산)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개 설
제2절 토지 및 그 정착물
제3절 건 물
제4절 미등기 부동산
제5절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
제6절 부동산의 합필ㆍ합동
제7절 광업권ㆍ어업권
제8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
제9절 지상권ㆍ전세권 등
제10절 자동차ㆍ중기 및 항공기

제2장 부동산에 부담 있는 경우
제1절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
제2절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
제3절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제4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제5절 환매특약등기가 있는 부동산
제6절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
제7절 환지등기가 된 부동산
제8절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제9절 제3취득자가 있는 부동산

제3장 특수한 소유자(채무자)의 부동산
제1절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제2절 신탁재산과 경매
제3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과 경매

제4장 압류금지부동산 등 - 집행장애사유 -
제1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제3절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제4절 원호재산특별처리법에 의한 원호재산
제5절 주택법상의 처분 제한
제6절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와 경매
제7절 그 밖에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부동산
제8절 집행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된 경우

제4편 권리분석

제1장 개 설
제2장 권리분석의 기초
제1절 물권 일반이론
제2절 민법상의 물권
제3절 그 밖에 등기기록상 나타나는 권리분석
제4절 등기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권리분석

제3장 권리상호간의 순위
제4장 말소기준권리
제1절 개념과 효력
제2절 말소기준권리의 분류 등
제3절 인수되는 권리
제4절 구체적인 말소기준권리

제5장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제1절 부동산등기
제2절 등기기록
제3절 등기의 종류
제4절 등기순위판단과 소멸기준

제5편 강제경매

제1장 절차의 개요
제2장 경매의 신청(경매개시요건)
제1절 신청의 방식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3절 강제경매 신청시 첨부할 서류
제4절 비용의 예납
제5절 경매신청서의 접수

제3장 압류절차
제1절 경매신청에 대한 심리
제2절 강제경매개시결정
제3절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제4절 압류의 효력
제5절 이중경매개시결정(압류의 경합)
제6절 불복방법
제7절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8절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
제9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4장 현금화절차
제1절 개 설
제2절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과 공고
제3절 매각의 준비
제4절 매각조건의 결정
제5절 매각방법의 결정
제6절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제7절 매각기일의 진행
제8절 새 매각기일
제9절 매각결정절차

제5장 부동산관리명령
제6장 매각대금의 지급
제1절 대금지급의무의 발생
제2절 대금지급기한
제3절 대금의 납부
제4절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제5절 대금납부의 효과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제6절 대금지급조서
제7절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제7장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절 개 설
제2절 등기촉탁의 시기
제3절 등기촉탁의 대상
제4절 등기촉탁절차 등

제8장 부동산인도명령
제1절 의 의
제2절 인도명령의 당사자
제3절 인도명령의 신청
제4절 인도명령의 재판
제5절 인도명령의 집행
제6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제9장 배당절차
제1절 배당재단(배당할 금액)
제2절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
제3절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제4절 배당순위
제5절 배당을 받을 권리
제6절 구체적인 배당방법
제7절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제8절 배당기일의 지정과 통지
제9절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10절 배당이의의 소
제11절 배당 등의 실시

제10장 경매신청의 취하
제1절 의 의
제2절 취하의 요건
제3절 취하할 수 있는 사람
제4절 취하의 방식
제5절 취하의 효과
제6절 취하의 효력에 대한 불복
제7절 경매신청취하의 합의
제8절 민사집행법 49조 서류에 대한 준용

제6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개 설
제2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제1절 담보권 실행절차의 특성
제2절 담보권실행경매의 신청
제3절 압류절차
제4절 현금화절차
제5절 배당절차

제3장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1절 서 설
제2절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제3절 형식적 경매
제4절 다른 경매절차와의 경합

제7편 강제관리

제1장 개 설
제1절 강제관리의 의의
제2절 강제관리의 대상
제3절 강제관리절차의 개요

제2장 강제관리절차
제1절 압류절차
제2절 현금화절차
제3절 배당절차
제4절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제5절 강제관리와 제3자이의의 소
제6절 강제관리신청의 취하
제7절 강제관리절차의 종결

제3장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제1절 개 설
제2절 강제관리절차의 내용

제8편 집행절차의 정지ㆍ취소

제1장 강제경매절차의 정지ㆍ취소
제1절 집행의 정지
제2절 집행의 취소

제2장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제1절 서 설
제2절 경매절차의 정지
제3절 경매절차의 취소
제4절 정지ㆍ취소문서 제출시기

제3장 강제관리의 정지․취소
제1절 강제관리의 정지
제2절 강제관리의 취소

제9편 사해행위 취소와 경매

제1장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제4장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
제5장 원물반환과 채권자평등주의
제6장 가액반환과 채권자평등주의
제7장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의 소
제8장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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