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작성요령 (신청.청구)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신청 개요

제1관 민사신청사건 개요

1. 민사신청사건의 의의
2. 사건부호
3. 민사신청사건의 종류

제2관 접수서류의 전산입력

1. 신청사건입력을 할 서류
2. 문건입력을 할 서류

제3관 사건기록의 편성

1. 기록의 편성방법
2. 사건 유형과 전형적인 증거방법의 예

제2절 금원청구에 관한 사건

1. 계금청구사건
2. 계약금의 반환 사건
3. 공사대금 사건
4. 용역비, 임가공비
5. 공제금 청구
6. 공탁금 청구
7. 공탁금회수 청구
9. 광고료 청구
11. 금전 관련 청구
12. 담보금 청구
13. 대여금 반환 사건
14. 렌탈료청구의 소
15. 매매대금 청구
16. 매매대금(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청구
17. 매매대금반환 청구
18. 물품대금 청구
19. 배당금 청구
20. 배분금 청구
21. 배상금 청구
22. 변상금 청구
23. 보관금 청구
24. 보상금 청구
25. 보증금 청구
26. 보증채무금 청구
27. 인수채무금. 채무인수금 청구
28. 보험금 청구
29. 부금. 불입금 청구
31. 분담금 청구
32. 분양대금 청구
33. 사용료 청구
34. 선급금 청구
35. 선수금 청구
36. 신용장대금 청구
37.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
38. 압류채권대금 청구
39. 약정금 청구사건
40. 양도채권금. 양수금 청구
41. 채권양도 청구
42. 예금(예치금. 예탁금. 인출금) 청구
43. 운임(운송대금) 청구
44. 위약금 청구
45. 위탁금 청구
46. 유류분반환 청구
47. 체당금 청구
48. 임금(급료. 노임. 수당) 청구
49. 퇴직금 청구
50. 임대료 청구
51. 임차보증금 사건
52. 재산상속회복 청구
53. 정산금 청구
54. 전부금 청구
55. 지료 청구
56. 진료비. 치료비. 의료비 청구
57. 청산금 청구
58. 추심금 청구
59. 출자금 청구
60. 투자금반환 청구
61.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청구
62. 하자보수비. 해외연수비용상환 청구
63. 할부판매대금 청구사건
64. 화해조서. 확약금. 회원가입비반환 청구
65. 현상광고보수금 청구
66. 환급금 청구

제3절 통상의 어음, 수표금청구 사건

1. 약속어음금 사건
2. 수표금 청구

제4절 손해배상청구 사건

1. 교통사고에 관한 사건
2. 손해배상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74조)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5.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청구
6.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책임
7. 불법행위, 재산이외의 손해배상,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8.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9.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0.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11. 포괄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 선물옵션거래에서의 손해배상청구
14. 분식결산의 손해배상청구
15.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손해배상청구
16.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17. 의료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18. 지적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19. 환경사건
20. 언론관련소송
21. 기타손해배상

제5절 부동산 관련사건

1. 건물의 명도. 인도 또는 철거 청구
2. 토지의 인도 청구
3. 경계확정소송
4. 공유물분할
5. 등기절차청구에 관한 사건

제6절 회사소송 사건

1. 회사관계에 관한 사건

제7절 기 타

1. 사해행위 청구사건
2. 채권자대위권
3. 개서 청구
4. 공정증서무효확인등 청구
5. 광업권 관련 청구
6. 구술 관련 청구
7. 기간 관련 청구
8. 다수당사자 관련 청구
9. 도난품 관련 반환 청구
10. 동시이행항변
11. 문서 관련 청구
12. 반소 청구
13. 발행인 관련 청구
14. 부인의 소
15. 사용자에 대한 청구
16. 선박 관련 청구
17. 소송비용 관련 청구
18. 소유물방해 관련 청구
19. 수급 관련 청구
20. 공시최고신청
21. 연대보증
22. 우선변제등 청구
23. 유익비 등 청구
24. 이자 관련 청구사건
25. 임치 관련 청구
26. 자백취소
27. 자본감소. 증가 무효청구
28. 점유 관련 청구
29. 증서 관련 청구
30. 증여 관련 청구
31. 증인의 신청
32. 질권소멸에 인한 질물반환청구
33. 피고관련청구취지
34. 각종(기타) 청구사건

제8절 민사항소취지

1. 주문이전 청구취지
2. 소송판결
3. 항소 기각의 판결
4. 항소인용의 판결
5. 항소심에 있어서 청구의 변동
6. 소송의 복합과 항소심
7. 특수한 주문
8. 소송비용의 부담
9. 가집행선고
10. 판결의 경정
11. 항고
12. 증인의 항고
13. 감정인기피신청 각하등에 대한 즉시항고
1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15.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16.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7.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8.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19. 보조참가 불허가․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1. 법관 관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2. 비약상고
23. 상고
24. 원고 일부승소, 원고. 피고항소의 경우의 항소취지
25. 항소신청
26. 부당노동행위 등

제2장 민사집행

제1절 보전처분
제1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Ⅰ. 보전처분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제2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Ⅰ. 총 설
1. 보전처분의 취소

제3관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Ⅰ. 부동산가압류
1. 부동산소유권가압류

Ⅱ.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가압류
1. 선박가압류
2. 항공기가압류신청
3. 자동차. 건설기계가압류

Ⅲ. 유체동산가압류
1. 신청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1. 신청방식, 접수, 비용예납
2. 임의경매의 신청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3절 강제집행 신청취지

1. 강제집행신청
2. 강제집행에 있어서 구제
3. 집행에 관한 담보
4. 가압류 신청 취하서
5. 재산명시절차
6. 부동산에 대한 집행
7.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8.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9. 유체물의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0.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11. 간접강제

제4절 보전처분 신청취지

제1관 각종 가압류신청취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2.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3.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4. 출자증권가압류명령신청
5.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6. 유체물의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7.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8.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9. 기타 가압류 신청

제2관 각종 가처분 신청취지

1.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 명도, 인도 또는 철거단행가처분
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5. 특수한 보전처분

제3관 보전처분 이의 및 취소 집행정지

1.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2.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3. 가압류. 가처분 집행취소
4. 집행정지

제5절 각종 신청취지

1. 가집행 관련 신청
2. 각종 신청취지

제3장 가사소송

제1절 가류 가사소송사건

1. 혼인무효의 소
2. 이혼무효의 소
3. 인지무효의 소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 입양무효의 소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
8. 후견인의 순위 확인의 소
9.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0.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제2절 나류 가사소송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2. 혼인취소의 소
3. 재판상 이혼
4. 부의 결정의 소
5. 친생부인의 소
6. 인지취소의 소
7.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8. 인지의 소
9. 입양취소의 소
10. 파양취소의 소
11. 재판상 파양

제3절 다류 가사소송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2.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를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제4절 라류 가사소송사건

1. 한정치산 및 금치산에 관한 사건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
3. 실종에 관한 사건
4.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
5.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6.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7.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8. 친족회에 관한 사건
9. 상속에 관한 사건
10. 유언에 관한 사건
11. 기타 상속에 관한 사건

제5절 마류 가사소송사건

1.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2.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
3. 친권에 관한 사건
4. 부양에 관한 사건
5. 상속에 관한 사건
6. 기타 사건

제6절 기타 가사소송사건

1. 감치재판신청
2. 당사자 경정. 추가신청
3. 동거친족사이의 폭력사건
4. 딸의 강간상대방에 대한 청구
5. 보조참가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6. 후견인지정허가신청
7. 배우자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의 비공유확인청구
8. 부의 간통상대녀에 대한 청구
9. 사전처분신청
10. 심판이송청구
11. 이행신청
12. 인지 청구사건
13. 입양인가신청
14. 재산관리에 대한 보수지급심판청구
15. 재산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1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17.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18. 즉시항고
19. 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청구
20. 처의 간통상대남에 대한 청구

제7절 호적사건

1. 개명허가신청
2. 취적허가신청
3. 호적정정허가신청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제기

1. 피고의 표시
2. 소가산정의 기준

제2절 행정사건의 관할

1. 사건의 이송

제3절 당사자

제1관 당사자의 변경

1. 소송승계
2.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2관 소송참가

1. 소송참가의 형태

제4절 소의 변경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1. 집행정지

제6절 행정소송의 심리

1.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제7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1. 간접강제

제8절 취소소송

제1관 보사행정(풍속영업)
1. 사행행위 영업금지 등
2. 영업비밀침해금지
3. 영업정지처분
4. 영업허가취소
5. 의사 및 한의사 자격 정지
6. 기타 영업 등

제2관 교통. 운수
1. 개인택시 운송사업
2.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
3. 시내버스 운송사업
4. 영업용차량소유권이전거부취소
5.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6. 기타 등

제3관 건축. 건설
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2. 건축사업무정지처분
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4. 공사중지 명령
5. 도로관련
6.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7. 기타 등

제4관 농수산

제5관 노동. 산업재해

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2. 고용보험 관련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4. 근로기준법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 정년연장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8. 기타 등

제6관 공무원신분

1.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
2.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3. 면직처분무효확정
4. 각종처분
5. 기타 등

제7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토지형질변경
4. 기타 등

제8관 개발부담금

제9관 기 타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공원점유사용불허가처분취소
3. 관광숙박업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4.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취소
5. 대집행계고처분
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7. 이행강제부과처분취소
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9. 기타 등

제9절 부작위법확인소송

1. 행정부작위위법확인
2. 기타 등

제10절 당사자소송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 기타 등

제11절 위헌법률심판


제12절 헌법소원심판

1. 권한쟁의심판청구
2. 헌법소원심판청구

제13절 세무소송

제1관 소득세법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2관 부가가치세법

제3관 상속. 증여세법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4관 법인세법

제5관 지방세법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기타 등

제6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관 국세기본법

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주민세부과처분취소
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4. 기타 등

제8관 물품세법

제9관 관세법

제14절 각종 청구취지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