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법 2

제3편 債 權(총론)
제1장 총 칙
1-1. 채권의 목적
1-1-1. 보호의무 인정
1-1-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1. 주식거래위탁의 법률관계
2. 손실보전약정의 효력
3. 임의매매매의 효과
1-1-3. 입증책임
1-1-4. 종류채권
1-1-5. 금전, 외화채권
1-1-6. 가압류, 가처분
1.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민법상 불법행위 과실추정설.
2. 손실보전약정의 효력
3.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4. 손해배상범위
5, 과실상계
가, 부정한 사례
나, 긍정한 사례
6. 소멸시효
1-1-7. 선택채권
1-2. 채권의 효력
1-2-1. 채권의 효력일반
1-2-2.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2-2 (1) 대상청구권
1-2-2 (2)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청구권 경합설
1-2-2 (3) 채권침해
1-2-2 (4) 채무불이행
1-2-2 (5) 손해배상 범위
1-2-2 (6) 과실상계
1-2-2 (7) 배상액 예정
1-2-3. 책임재산의 보전
1-2-3-1. 채권자대위권
1-2-3-2. 채권자취소권
1-2-3-2 (1) 사해행위의 성부
1-2-3-2 (2) 행사방법
1-2-3-2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2-3-2 (4) 제소기간
1-2-3-2 (5) 의무 이행지
1-3. 여러 채권자 및 채무자
1-3-1. 분할채권관계
1-3-2. 불가분채권
1-3-3. 연대채무의 내용
1-3-4. 보증채무의 내용
1-4. 채권의 양도
1-4-1. 채권의 양도성
1-4-2. 우열순위와 이행청구
1-4-3. 승낙, 통지의 효과
1-5. 채무의 인수
1-6. 채권 소멸
1-6-1. 변제제공 방법
1-6-2. 대물변제
1-6-3.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1-6-4. 상계
1-6-5. 경개
제3편 債 權(각론)
제2장 계 약
2-1. 총 칙
2-1-1.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2-1-2. 청약과 승낙
2-1-3. 예금계약
2-1-4. 계약체결상의 과실
2-1-5. 동시이행항변
2-1-6. 동시이행 항변권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2-1-7. 불안의 항변.
2-1-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청구
2-1-9. 제3자를 위한 계약
2-1-10. 계약해제 조건--실권조항
2-1-11.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1-12. 해제효과,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의 제3자
2-1-13. 합의 해제
2-1-14. 법정해제
2-2. 증 여
2-2-1. 증여와 해제
2-2-2. 부담부 증여와 해제
2-2-3. 포괄적 사인증여와 이행청구
2-3. 매 매
2-3-1. 매매예약 완결권
2-3-2.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2-3-3. 이행 착수
2-3-4. 타인의 권리매매
2-3-5. 수량을 지정한 매매
2-3-6.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경우
2-3-7. 하자담보책임
2-3-8. 환매
2-3-9.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성질 ―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
2-4. 교 환
2-5. 소비대차
2-6. 사용대차
2-7. 임대차
2-7-1. 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 등기
2-7-2. 임대인 의무
2-7-3. 상환청구권
2-7-4. 권리금
2-7-5. 차임증액청구권
2-7-6.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2-7-7. 매수청구권
2-7-0. 주택임대차보호법
2-7-0-1. 적용범위
2-7-0-2. 주거용 건물
2-7-0-3. 주민등록전입과 대항력
2-7-0-4. 대항력과 우선순위
2-7-0-5. 등기부상 표시와 주민등록 전입
2-7-0-6. 담보권과 대항력
2-8. 고 용
1) 징계사유 해당성 및 그 근거
2) 징계해고 정당성의 판단기준
3) 하자의 치유
4) 징계시효
2-9. 도 급
2-10. 현상광고
2-11. 위 임
2-12. 임 치
2-13. 조 합
2-14. 종신정기금
2-15.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4-1. 부당이득의 내용
4-2. 불법원인급여
4-3. 불법성 비교이론
4-4. 수익자 반환범위
제5장 불법행위
5-1.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5-1-1. 상당인과관계
5-1-2. 상당인과관계와 규범목적설
5-1-3.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5-1-4. 간접반증이론
5-1-5. 수인한도론
5-1-6. 손해발생 요건
5-2-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책임
1), 예측가능성에 관하여
2), 사용자로서의 책임
3). 체벌의 위법성
4), 교사의 체벌의 한계
5-2-2. 사용자책임
5-2-3.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실화(失火)에 대한 책임
1) 민법상의 공작물로서의 도로
5-2-4. 공동불법행위 책임
5-2-5.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개념
2) 사실적시 방법
3)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
5-3. 불법행위의 효과
5-4. 일실수익과 소멸시효
제6장 특수불법행위
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1-1.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6-1-2. 적용범위
6-1-3. 호의동승
6-1-4. 우선적용
6-2. 의료소송
6-2-1. 설명의무
6-2-2. 입증책임
6-3. 저작권 침해
6-4. 제조물책임
제4편 親 族
4-1. 친족, 호주와 가족
4-2. 혼 인
4-3. 혼인의 효력
4-4. 이혼, 재산분할
4-5. 친생자
4-6. 양 자
4-7.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상실
4-8. 후견, 친족회
4-9. 부 양
4-10. 호주승계
제5편 相 續
5-1. 상속회복청구권
5-2. 상속결격
5-3. 상속의 효과
5-4. 재사용 재산의 승계
5-5. 특별수익
5-6. 기여분
5-7. 상속재산분할
5-8. 상속 승인 및 포기
5-9. 상속인의 부존재
5-10. 유 언
5-11. 유류분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