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모음

제3편 債 權
제1장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2장 계 약
제1절 총 칙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7-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5-1장 특수불법행위
제4편 親 族
제5편 相 續
민사소송부터 경매와 등기까지
제1편 민사일반
제1절 일상생활의 법률상식
1. 계약서 작성방법
2.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유의할 점
3. 부동산을 매도할 때 유의할 점
4. 금전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5. 금전을 차용할 때 유의할 점
6.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
7. 돈을 빌려줄 때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8. 전세계약서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
9. 위임장 작성방법
10. 공증제도
11. 탄원서 작성방법
12. 운전면허취소·정지로 인한 행정심판청구
13. 채권양도
14.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의 대비책
15. 배상명령제도
16. 유언의 방식
17.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 유의할 점
18. 소멸시효
19.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
제2절 부동산등기
1. 부동산등기의 목적과 연혁
2.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3.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방법
4. 등기의 종류와 등기능력
5. 등기신청절차 개요
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7. 등기필증
8. 인감증명
9. 등기신청비용
10. 등기종류별 첨부서류
1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1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13.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방법
14.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방법
15. 가등기 신청방법
1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3절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방법(발기설립)
4.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방법(모집설립)
5. 법인설립등기
6. 정관의 작성방법
7. 상업등기의 소요비용
8. 주식회사의 변경등기
제4절 공탁절차
1. 공탁의 개념과 종류
2. 변제공탁
3. 재판상보증공탁
4. 집행공탁
제5절 세 금
1. 세금 개요
2.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3. 자금출처조사
4.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5. 상속세
6. 증여세
7.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하여 놓고 싶은데, 어느 것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지
제6절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차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요한 법률개념 3가지
3. 주택의 종류
4.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5.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6.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7. 전세권(등기)과 확정일자의 차이
8.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차이
9. 임차권등기명령
10. 상가건물임대차의 최우선변제권
11.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의 운명
제2편 민사소송과 보전처분
제1절 민사소송절차
1. 민사소송절차 개관
2. 어떤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가
3. 증거를 만드는 방법
4. 내용증명우편
5. 재판의 심급에 따른 법원의 사건관할
6. 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법원
7. 전속관할
8. 일반소장 작성방법
9. 당사자의 호칭방법 및 원고·피고 기재례
10.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례
11. 소장작성에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
12. 민사조정절차
13. 채권자에게 아주 요긴한 제소전 화해신청
14. 지급명령신청
15. 사건부호로 사건종류 알기
16.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17. 소가산정방법
18. 주소보정방법
19. 공시송달신청 방법
20. 피고의 답변서․반소장 작성방법
21. 준비서면 작성방법
22. 변론기일 연기신청 방법
23. 재판을 빨리 진행하여 달라고 하는 방법
24. 소송대리허가신청 방법
25.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
26. 문서송부촉탁신청 방법
27. 사실조회촉탁신청 방법
28. 증인신청 방법
29. 증인이 법정에 가지 아니하고 증언을 하는 방법
30. 감정신청 방법
31. 검증신청 방법
32. 증거보전신청 방법
33. 변론재개신청
3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방법
35. 돈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를 받는 방법
36. 가난한 사람이 법률구조를 받는 방법
37. 항소장 작성방법
38.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 항소하는 방법
39. 상고장 작성방법
40. 재심소장 작성방법
41.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방법
4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2절 가압류·가처분절차
1. 가압류·가처분절차 개관
2. 가압류신청 절차
3.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4. 가처분신청 절차
5. 가압류·가처분신청시 담보제공
6. 가압류·가처분이 들어 온 경우에, 그 대응절차
7.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 가압류·가처분결정에 취소신청 개요
9.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
10.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
11.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1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13.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14. 가등기가처분신청에 의한 가등기
제3편 경매절차
제1절 강제집행 일반
1. 민사집행법 개정에서 달라진 것들
2. 강제집행의 도해
3. 집행관이 할 수 있는 업무
4. 강제집행의 관할법원
5. 집행권원이란
6. 확정증명·송달증명·집행문부여신청
7.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방법 개요
8. 청구이의의 소
9. 제3자이의의 소
10. 강제집행을 정지·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
제2절 부동산경매
1. 강제경매의 대상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3. 강제경매절차 개요
4.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5.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요령 및 관할
6. 강제경매신청시 첨부서류
7. 강제경매신청 소요비용
8.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9. 임의경매신청서 작성방법
10. 상속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11.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14. 입찰참여자의 필수열람서류
1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절차
16. 경매의 매수인이 취득할 목적물의 범위
17. 경매기일공고 전에도 경매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
18. 경매는 몇 번까지 유찰될 수 있고, 최저매각가격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가
19. 부동산 경매방법 3가지
20. 분할매각(개별매각)의 원칙과 일괄매각의 예외
2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
2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방법
23. 현명한 경매대금 납부방법
24. 부동산경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25. 매각대금납부 후의 소유권취득 및 이전등기촉탁
26.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첨부서류 및 소요비용
27.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28.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자․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자
29. 배당요구 방법
30.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31.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순위
32. 배당표에 대한 이의
33. 배당이의의 소
34. 채권계산서 작성방법
35. 강제경매의 필수적 정지·취소 및 임의경매의 필수적 정지․취소
36. 임의경매를 정지·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
37. 경매신청의 취하
38. 경매에서 유의하여야 할 권리분석
39. 경매에서의 유치권
4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절차에서 필요비․ 유익비를 회수하는 방법
41. 제시외 건물
제3절 유체동산 및 자동차경매
1. 유체동산경매의 목적물
2. 경매를 시킬 수 없는 유체동산
3.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4.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5. 부부공유재산 경매시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6. 부부공유재산에 대한 경매시 타방 배우자의 1/2 지급요구권
7.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
제4절 채권강제집행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의 금전채권
3.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법원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8.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에, 제3채무자의 대응 방법
제5절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1. 대체집행방법
2. 간접강제방법
제4편 악덕채무자 때려잡기·악덕채권자 탈출하기
제1절 악덕채무자 때려잡기
1. 악덕채무자를 보는 채권자의 기본자세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3. 악덕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방법
4. 악덕채무자를 파산자로 만들기
5. 악덕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6. 신용정보업체를 통한 채권회수 방법
제2절 채무자의 재산찾기
1. 채무자의 주소 및 재산을 찾는 방법
2. 재산명시신청제도
3. 재산조회신청
제3절 악덕채권자 탈출하기
1. 채무자에 대한 구제대책 개요
2. 개인파산신청
3. 개인회생제도
4.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채권자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5. 악덕채권자가 살림살이에 함부로 가압류·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
7. 악덕배우자·악덕채권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