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법 1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1-1. 법 원
1-2. 신의성실
1-2-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2-2. 실효의 원칙
1-2-3. 신의칙에 의한 계약내용 통제 및 계약조항 등의 유추해석
제2장 인(人)
2-1. 능 력
2-2. 주 소
2-3. 부재와 실종
제3장 법 인
3-1. 법인의 능력
3-2. 법인의 불법행위
3-3. 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의 성질과 재산의 귀속
3-4. 이사, 감사
3-5. 비법인사단
3-6. 종 중
3-7. 사 찰
제4장 물 건
제5장 법률행위
5-1. 총 칙
5-1-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5-1-2. 불공정한 법률행위
5-1-3. 임의규정
5-2. 의사표시
5-2-1. 진의 아닌 의사표시
5-2-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5-2-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2-5. 의사표시의 수령, 송달
5-3. 대 리
5-3-1. 당사자 확정
5-3-2. 대리행위의 효력
5-3-3. 쌍방대리
5-3-4. 표현대리
5-3-5.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5-4. 무효와 취소
5-5. 소송신탁
5-6 조건과 기한
제6장 기 간
제7장 소멸시효
7-1. 시효원용권자
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7-3.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최고. 채무승인
7-4.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7-5.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의 확장
7-6. 소멸시효의 항변과 권리남용
7-7. 소멸시효 관련판례
7-7-1. 시효기간 및 기산점
7-7-2.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7-7-3. 복수의 채무관련자가 있는 경우의 시효중단
7-7-4. 최고와 시효중단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1-1. 물권의 종류
1-2. 물권변동
1-2-1. 부동산의 물권변동
1-2-2. 이중 보존등기
1-2-3.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1-2-4. 가등기에 대한 판례
1-2-5. 등기청구권
1-2-6. 등기의 추정력
1-2-7.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1-3. 동산물권 변동
-주권의 선의취득의 요건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3-1. 소유권의 한계
3-1-1. 물권적 청구권
3-1-2. 집합건물
1)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
2) 매도청구권자
3) 매도청구권행사의 상대방
4) 매도청구권의 행사시기와 종기 및 불변기간
5)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3-1-3. 토지거래 허가제도
3-1-4. 주위통행권
3-2. 소유권취득
3-3. 공동소유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지분에 관한 저당권 설정 허부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분할과 상호명의신탁
3-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법률(명의신탁)
- 명의신탁의 유형
제4장 지상권
1)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것
2)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3) 토지와 건물의 일방 또는 쌍방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4)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자의 소유에 귀속되게 되었을 것.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8장 유치권, 질권
1) 행위의 유해성
2) 회사의 행위
3) 부인권 행사시 원상회복
제9장 저당권
1)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2)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