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사건 실무편람

제1장 임대차사건 절차진행과 적용법률의 개관
제1절 임대차사건의 의의
제2절 임대차사건의 절차진행
제3절 당사자의 확정
제4절 임대차사건의 적용법률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3절 대항력
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5절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제6절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절 상가건물임차인과 주택임차인의 차이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제4절 기타 주요 내용

제4장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전처분
제1절 임대차종료와 보전조치
제2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3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가압류신청
제4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제5장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제1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사실
제2절 임대인의 항변
제3절 그 외의 문제
제4절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의 행사

제6장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제1절 임대차목적물반환 및 관련 청구
제2절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제3절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제4절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5절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제7장 권리금등 기타 관련문제
제1절 권리금
제2절 차임증감청구권
제3절 가장임차인
제4절 임대차목적물인도판결의 집행정지

제8장 임대차사건의 소장 등 작성
제1절 임대차사건의 소장 작성
제2절 임대차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제3절 임대차사건의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제4절 임대차사건의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

법령 및 예규
민사집행법조문변동내역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