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내 머리속의 형법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 법인의 범죄주체성
5. 부작위 쟁점
6. 부작위범과 공범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
8. 착오론(구성요건 착오론)
9. 신뢰의 원칙
10. 결과적 가중법의 쟁점
11. 주관적 정당화 요소
12. 위버성조각사유 쟁점
13.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4. 예비죄의 쟁점
15. 미수론
16. 공동정범
17. 간접정범
18. 교사범
19. 공범과 신분
20. 죄수관계
21. 형벌론
22. 생명 신체에 관한 법익
23.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24. 자유에 관한 죄
25.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6. 주거침입죄의 쟁점
27. 재산죄 일반론
28. 재산상의 이익
29. 채무면탈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사안
30. 강도 / 준강도의 쟁점
31. 사기죄의 쟁점
32. 신용카드 범죄
33. 권리의 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34. 횡령과 배임의 죄
35. 명의신택과 횡령죄
36. 강제집행면탈죄의 쟁점
37. 방화죄의 쟁점
38.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39. 직무유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40. 뇌물죄의 쟁점
41. 공무집행방해죄
42. 범인도피/증거인멸/위증/무고 - 김정철 솔루션의 사례들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