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속세.증여세 실무

〔1〕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2〕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3〕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4〕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5〕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6〕친족 계촌법

제1편 상 속 세

제1장 「민법」상의 상속
제2장 상속세 총칙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7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2편 증 여 세

〔1〕증여세 속산표(수증자 : 거주자)
〔2〕증여세 속산표(수증자 : 비거주자)

제1장 「민법」상의 증여
제2장 증여세 총칙
제3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4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5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7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9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3장 시가주의 원칙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7장 국 ·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9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4편 신고 · 납부 및 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등
제4장 보 칙

▣ 찾아보기
▣ 2021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2021 개정13판을 내며

2021 개정13판에서는 개정ㆍ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를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1 개정13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1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목록”은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 · 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
2.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3.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
4. 상속 · 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
5.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6.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7.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8.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강화
9.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10.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11.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장부 작성비치 대상 명확화
12.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3.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 ·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14.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15.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
16.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17. 상속세 · 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 · 경정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년에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힘써 준 홍성희 실장님과 김희진 씨,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시고 아낌 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 3.
박 풍 우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