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추천사｜반드시 관리하고 감독되어져야 할 사행산업_김교헌
추천사｜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며_서경석
머리말｜부끄러움을 무릅쓰고_정덕

CHAPTER_01
사행산업의 이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출발｜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과 부작용｜사행산업에 대한 입법정책과 기본원칙｜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강원랜드 카지노의 불법영업 실태

CHAPTER_02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강원랜드
건실한 중견 회사｜매월 회사 경영상태 공개｜IMF에도 건실 경영으로 언론 주목｜불법 영업과 서류조작 그리고 위증｜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강원랜드 카지노｜2분 남짓 게임에 1억 5천만 원 베팅｜360억 원 잃은 후에야 알아차린 불법｜가족들의 출입제한 요청 철회｜따님 장례식에 안 가십니까?｜도박중독자의 병적 행동 이용해 재산 착취｜대리베팅 인정한 담당 차장

CHAPTER_03
이한주 판사의 이상한 재판
강원랜드 대변인 문광부｜고객에게 불법행위 전가하는 강원랜드｜용기 있는 강원랜드 직원들｜ERP시스템의 문제점｜김앤장에 놀아난 법정｜이상한 재판 진행

CHAPTER_04
강원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
무자비한 세무행정｜문광부의 제 식구 감싸기｜형님, 죽더라도 제 사건 꼭 챙겨 주시오｜존경받는 공정 재판｜진료일지 위조하는 강원랜드와 김영훈｜박삼봉 판사의 재판 진행｜대리베팅 합법화시키는 문광부｜국회에 민원 제기｜강원랜드에 침묵하는 국회의원들｜장부에서 사라지는 거액｜편파수사의 극치 소병수｜위증과 사주는 중대한 범죄｜김앤장에의 꿈｜국회의원들의 강원랜드 감싸기

CHAPTER_05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대통령실인지 우체국인지｜최영의 힘｜또 다른 피해자｜문광부와 총리실｜‘도박 조장 오적’ 발표한 국민운동｜무소불위 강원랜드｜월간 신동아 ‘불법 탈법의 온상 강원랜드’

부록Ⅰ｜김쪾장 법률사무소의 참고서면
부록Ⅱ｜피고의 서면에 대한 원고의 반박문
함께하는 사람들

2006년 4월 큰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가족들만 장례식에 보낸 뒤 계속 게임을 할 정도로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에 빠졌다.
당시 나는 예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강원랜드 직원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망 소식을 받았다. 직원들조차도 “회장님, 따님 장례식에 안 가십니까?”라며 충고했지만, 나는 도박에만 온통 모든 정신이 쏠려 있어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분명히 미쳤거나 미쳐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한선교는 최영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면서 내가 건네 준 자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김을동은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나는 너무도 기가 막혀 한금석에게 전화를 걸어 ‘한선교 의원은 도리어 최영 사장을 격려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자 한금석은 그냥 전화를 끊었다. 내가 다시 최진웅에게 문자로 항의하자 ‘죄송하다. 김무성 대표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CMS전산시스템은 고객의 승패액, 게임시간, 평균 베팅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업계에서 극히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어찌된 일인지 2009년 1월 1일자로 CMS전산시스템을 ERP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지식경제부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강원랜드 카지노 전산시스템의 경우는 관광진흥법과 관련규정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지노 선진국인 미국에서 비싸게 구입하여 사용해 오던 기존의 고객관리시스템을 버리고 승패액을 기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문광부가 승인한 이유가 궁금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더라도 2009년 2월 4일부터는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이의 보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객의 게임기록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데도, 문광부가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변경·승인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