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의 긴급과제 50가지

중국의 행정구획
한눈에 보는 중국 문제지도
01 _ 중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

Chapter 1 격변하는 경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정보지도
02 _ 호조였던 경제에 먹구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03 _ 후진국형 경제구조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3대 요인
04 _ 열쇠를 쥐고 있는 GDP 성장률 과제는 8퍼센트 사수·성장 둔화가 사회불안을 초래
05 _ 허약한 경제 기반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실태
06 _ 소비자 동향 중국은 정말로 얼마나 부유한가?·
07 _ 내수 확대와 ‘화해 정책’ 정부의 경기 회복책, 그 실효성은?
08 _ 재정 적자의 문제점 경기 부양책, 재정 투입의 한계
09 _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실업률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
10 _ 통화 문제 인민폐의 불가사의한 통화 변동환율제
11 _ 세계 제일의 외화 보유고 상부상조하는 미묘한 중·미 경제관계
12 _ 격차 해소가 급선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13 _ 3대 전략 프로젝트 내수 확대와 지역 개발
14 _ 제조업의 미래 자동차·가전제품·기계 산업이 주도하는 구조
15 _ 기업 형태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을 완전히 능가
16 _ 금융계 중국의 은행이 주식시가총액으로 세계 1위
17 _ 주식시장 정부가 최대 주주, 유통되지 않는 주식이 대다수
18 _ 중국 경제 대부활의 가능성 그래도 역시 중국은 강하다!
칼럼 _ 중국인은 돈 문제에 까다롭지만 돈을 사용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

Chapter 2 정치와 국제관계의 속사정을 탐색하는 정보지도
19 _ 정치적인 역사와 민족성 누천년의 정치적 환경이 중국인을 만들었다
20 _ 현존하는 황제 시스템 최고 권력자는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
21 _ 당이 더 높은 입법부 전인대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22 _ 중앙집권의 실태 중앙정부·국무원의 행정 시스템
23 _ 2개의 중앙군사위원회 공산당 중군위와 국가 중군위
24 _ 국방비 21년 연속 증가 하이테크화를 서두르는 중국의 군사력
25 _ 재판의 독립성 중국의 사법기관은 독립기관이 아니다
26 _ 존재하지 않는 야당 일당독재인가? 정치협상제도는 무엇인가?
27 _ 내정 중시 외교 중국의 외교정책은 국내를 향한다
28 _ 개발도상국의 대변자 국익 우선에 활용하는 유엔 외교의 장
29 _ 복잡하고도 어려운 민족 문제 계속 불거지는 소수민족 독립 문제
칼럼 _ 전란으로 인해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든 나라

Chapter 3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정보지도
30 _ 치열한 수험 전쟁 도시 엘리트가 노리는 중점대학
31 _ 의무교육 현황 농촌 지역의 의무교육은 진전되고 있는가?
32 _ 계속 늘어나는 인구 한 자녀 낳기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33 _ 의료제도와 의료 사정 경제 발전의 이면에 분출하는 의료 난민
34_ 사회보장제도 현황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35 _ 대졸자에게 악몽 대학생 증가에 기업이 대응하지 못하는 취직난
36 _ 실업자로 고민하는 중국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실업자 급증 문제
37 _ 도시호적과 농촌호적 중국의 호적제도에 변화 조짐
38 _ 세제 문제 농업세 폐지, 소득세 대폭 감세가 의미하는 것
39 _ 농업·식료품 사정 식료품 자급률의 실정과 수입 대국화의 공포
40 _ 노동조합 중국에서 노동자는 어떤 입장에 있을까
41 _ 종교의 자유 종교 탄압과 법륜공 문제
42 _ 환경과 쓰레기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
칼럼 _ 청나라 때부터 인구 폭발이 시작되었다

Chapter 4 생활과 산업의 인프라를 둘러싼 정보지도
43 _ 에너지 사정 세계의 에너지자원을 탐욕스럽게 노리는 대국
44 _ 철도 사정 방대한 철도 건설 예산에 대한 불안
45 _ 교통 인프라 도로·항만·공항 정비도 맹렬한 스피드로 추진
46 _ 정보 인프라 세계 제일의 정보 대국은 정보 통제도 엄격
47 _ 수자원의 안전 위험 수준에 도달한 수자원의 양과 질
48 _ 전력 사정 전력 부족과 화력발전 의존 체질의 위험성
49 _ 우주개발에서 노리는 것 국위 선양에서 우주 비즈니스로
50 _ 관혼상제 사정 결혼 비용도 이혼도 계속 증가
칼럼 _ 녹색 에너지를 향한 도전 ‘바람과 햇빛에 기대어’
칼럼 _ 전기제품 구입을 국가가 보조하지만 좀처럼 늘지 않는 소비

우리가 알아야 할 중국의 기본정보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업률
공식적인 통계가 정의하는 ‘실업자’란 도시 호적을 가지고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을 신청한 사람만으로, 농촌 호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 지역 실업률조차 8퍼센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것도 ‘하강(下崗, 시아깡)’ 노동자로 불리는 국유기업 노동자의 일시적인 휴직자의 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7쪽에서 경제성장률 8퍼센트 선을 사수하지 못하면 사회불안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사실 대학생의 취직난은 훨씬 더 심각하다.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근래 들어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아직 15퍼센트 정도로, 사회에서는 엘리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유효한 취직처가 없고 취직 설명회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으로 넘치고 있다. 취직 활동을 하는 졸업생들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마저도 이와 같은 상황인데 고학력자가 아닌 층은 보다 더 심각하다.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
중국은 여러 조건에서 오염 국가다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CO2의 배출량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이며, 수질·토양·식품·화학약품·쓰레기 문제에서도 최고의 오염 국가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편서풍에 의해 한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성비 외에, 확대되는 사막화는 황사의 양을 늘리고 있으며, 황사에는 오염 물질 이외에 세균도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수질오염은 이미 황해나 동지나해의 생태계에 변화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어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파리의 급격한 증가는 그러한 영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또 식품 오염 문제가 있다. 2008년에 농약이 들어간 중국 만두 사건으로 오염 식품의 공포가 현실화되기도 했으며, 금지 화학약품을 장난감에 칠해서 판매하는 문제도 있었다. 글로벌화된 경제적 관계 속에서 한 나라의 오염은 그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금방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