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

서문

1장. 국민國民경제
01. 경제모델 도출의 의의와 방법
02. 중국 경제모델
03. 중국 경제모델의 비교 역사적 해석
04. 소결

2장. 민본民本정치
01. 정치모델 도출의 의의와 방법
02. 중국 정치모델
03. 중국 정치모델의 비교 역사적 해석
04. 소결

3장．사직체제社稷體制
01. 사회모델 도출의 의의와 방법
02. 중국 사회모델
03. 중국 사회모델의 비교 역사적 해석
04. 소결

결론
옮긴이 후기

중국 경제모델은 정의가 대단히 명확하지 않은 동아시아 모델과도 크게 구별된다. 성공 시기에 일본 경제는 은행을 핵심으로 한 여러 가지 대기업 그룹이 반수 이상을 장악했었고, 정부와 기업은 밀접하게 협력하여 자본과 노동이 거의 한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각각 독립적이고 중소기업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이 사라져버렸으며, 정부와 기업의 의존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삼성을 위주로 한, 은행을 포함하지 않은 두 세 개의 기업 그룹이 거의 모든 한국 경제를 장악해버렸다. 타이완의 국유 기업은 대륙과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 세상이고, 홍콩은 국유 기업이 거의 없다. 규모가 거대한 중국 경제가 정부 주도, 수출지향적 동아시아 모델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럽다. 먼저 중국 경제는 절대로 수출 지향적이지만은 않다. 중국 경제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신속하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다수결은 개념적인 난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표는 결코 당선자에게 투표한 것이 아닌데, 당선자는 무엇을 근거로 반대표를 던진 인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 혹은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결정된’ 것인가? 또한 다수결은 도의적인 난점을 가지고 있다. 소수는 왜 다수에 복종해야 하고, 왜 반드시 수량에 의한 결정을 신봉해야 하는 것일까? 수량에 의한 결정은 이익을 둘러싼 모순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까? 다수결은 또 논리적인 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어떤 사회가 오직 한 개의 이익 집단만을 가지고 있다면 다수결은 곧 이익 집단끼리 대항한다는 본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만다. 만약 사회가 두 개의 이익 집단으로 고르게 나누어져 있다면, 50퍼센트에 한 표를 더하는 것만으로 분명히 다수가 된다. 그러나 사회가 두 개 이상의 이익 집단으로 고르게 나누어져 있기만 해도 다수결은 항상 변함없이 절대적인 소수결 즉, 상대적으로는 다수이지만 절대적으로는 소수가 된다. 이 때문에 재투표(결선투표)를 통해 억지로 사회에 두 개의 이익 집단이 나타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다수결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난점은 손해를 보는 쪽 집단의 반항을 배양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중국 가정 기업에서의 돈벌이는 ‘충분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장이 돈을 충분히 벌면 은퇴하고, 기업을 피고용인인 친척이나 친구에게 넘겨준다. 하나의 기업이 망하면 새로운 기업이 세 개 생겨나 사회의 재화는 평균화 쪽으로 기울어진다. 백성들은 삶을 도모하는 데 천년만년 영원히 살아 있는 기업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인은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상급ㆍ중급ㆍ하급의 사회 등급이 출현하기 어렵다. 사실 현대 상공업의 경쟁은 대단히 격렬하다. 흥망성쇠는 그저 순간적인 일에 지나지 않으며, 보통 이상의 부유함을 유지하는 것은 전통사회에서보다 훨씬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