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001머리말

013프롤로그: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미

021제1부 작전통제권의 변천 재조명
025제1장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작전지휘권 이양
1.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구상과 국방인식 25
2. 6･25전쟁 발발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 30
3. 유엔군의 참전과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관 이양 33
4. 유엔사의 지휘권 행사와 지휘체계 38
5. 작전지휘권과 휴전협상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60
6. 작전지휘권 이양이 6･25전쟁에 미친 영향 71
074제2장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
1. 정전협정 체결∼베트남전 참전 74
2. 한미제1군단 창설∼한미연합사 창설 79
3. 한미연합사 창설∼평시작전통제권 전환 82
084제3장 전작권 전환 합의･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1. 전작권 전환 추진 배경 84
2. 한미 정상간 전작권 전환 합의 85
3. 참여정부 국방부 장관의 전작권 전환 증언 86
4.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88
5.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89
6. 윤석열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과제 90
094제4장 전작권 전환 쟁점과 해법
1. 국가안보상의 불안감과 군사주권의 충돌 94
2. 핵 보유 북한과 상대할 수 있나 95
3. 주한미군 철수 우려 97
4. 미군의 외국군 작통 사례가 없다는 퍼싱 원칙의 오류 99
5. 미 군부의 반발 101
6. 까다로운 전작권 전환 조건 101



103제2부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07제5장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국민･정부차원 추진전략
1.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전략적 소통 107
2. 국민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09
가. 자립안보 109
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 수호 110
3. 정부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14
가. 총체적 안보역량 강화 114
나. 안보환경 개선 118
122제6장 군･동맹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 군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22
가. 공세전략 정립 및 전략사령부 창설 122
나. 전쟁지휘, 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능력 등 전쟁수행능력 제고 124
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124
2. 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25
가.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 125
나.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간 상호관계 발전 127

129제7장 한미동맹의 생명력: 한미연합전술훈련과 연합작전체제
1. 전쟁억제의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연합전술훈련 130
2. 적에게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야지를 포효하는 군 132
3. 절박한 한미연합전술훈련 재개 133
4. 서부축선 한국군 주도 한미 연합전술훈련 134
5. 동해안축선 한국군 부대와 미7함대 간 연합작전체제 복원 155
6.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156
157제8장 전작권 전환의 최종상태: 한국군이 추구할 이데아
1. 이데아와 국군의 이념과 사명 157
2. 조국: 국토수호와 승리 161
3. 민족: 통일민족국가 완성 170
4. 역사: 위대한 민족정신 선양 176
5. 시대: 보편적 가치와 자율성 함양 177
6. 공부하는 군인 186

191에필로그

199부록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신연합방위지침 201
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207
3. 미일 방위협력지침 229

283참고문헌
296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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