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혁신 아젠다 1

들어가는 글_대한민국의 대전환,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장_에너지 전환을 통한 혁신·선도 국가로의 이행

2장_산업 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 성장

3장_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 노동 정책

4장_저출산 사회의 해법, 육아 친화 사회로의 전환

5장_문화에서 문명으로: 21세기 문화 국가 전략 리포트

6장_한반도 신평화 외교 안보 전략
6-1 국익 기반의 중심축 실용 외교
6-2 한국 주도의 전쟁 수행 체제 구축
6-3 한반도 핵 균형을 통한 신평화 안보 전략

7장_사회 변화의 4가지 증거와 대전환포럼의 과제: 산업화·민주화 담론 종식과 새로운 사회 협약, 제3섹터

압축적 경제 발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여파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노인 빈곤과 자살률은 세계 최악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 자산과 산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정치·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 제조업과 노동 집약적 서비스업에 속한 중소기업 중에서 사업 전환이나 내부 자원과 역량의 혁신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군을 선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과 혁신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을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이 협력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소득 격차(대기업 vs. 중소기업 임금 격차), 고용 안정성의 격차(정규직 vs. 비정규직), 자산 불평등(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 젠더 불평등(육아 등 가족 돌봄)의 문제가 출산과 육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할 때 저출산 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