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체제

서문 X

▶제1장◀ 서론 1

1부 북한의 지배구조
▶제2장◀ 북한 지배구조의 형성과 특징 13
1 북한 지배구조의 형성과 변천 13
2 북한 지배구조의 특징 17
1) 전통적 지배 _ 18
2) 합법적 지배 _ 21
3) 카리스마적 지배 _ 23

▶제3장◀ 혁명과 건설의 최고 영도자, 수령 26
1 북한주민에게 ‘수령’이란 26
2 수령론의 기원과 구조 32
1) 수령론에 관한 개념정리 _ 32
2) 주체사상의 이론화와 수령론의 파생 _ 34
3) 수령론의 구조와 정식화 _ 41
3 수령론 왜 만들었나 54
4 김정은 3대 세습과 수령체제 정립 57

▶제4장◀ 수령 영도의 집행기관, 노동당 61
1 노동당의 본질적 성격 및 목표 61
1) 노동당의 본질적 성격 _ 61
2) 노동당의 목표 _ 77
2 노동당의 활동 원칙 및 방식 80
1) 노동당 활동 원칙 _ 80
2) 노동당 활동 방식 _ 91
3 노동당의 조직 체계와 기능 97
1) 중앙조직 _ 97
2) 지방 및 하부 조직 _ 105

▶제5장◀ 수령과 당의 무장력, 군대 110
1 군대의 핵심 조직과 기능 111
1) 총정치국: 군의 중추 _ 111
2) 총참모부: 작전 총괄 _ 118
3) 인민무력부: 군정권 보유 _ 119
4) 최고사령부: 비상시 전권 _ 120
2 군 운영을 둘러싼 쟁점 122
1) 총정치국은 어디 소속인가 _ 122
2) 군대지휘는 누가 하나 _ 124
3 북한군 운영체계: 수령의 유일적 영군체계 125

▶제6장◀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 국가기구 138
1 국가기구의 개념 및 조직 원리 138
1) 국가기구의 개념 _ 138
2) 국가기구의 조직 원리 _ 140
2 북한헌법의 변천과정 143
3 국가기구별 지위와 변천과정 146
1)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_ 146
2)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 _ 148
3) 내각 _ 153
4) 검찰소와 재판소 _ 154
5)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_ 155

2부 북한의 사회통제

▶제7장◀ 북한 사회통제의 개념과 특징 161
1 사회통제의 개념과 북한에의 적용 161
2 북한 사회통제의 특징 164
1) 거미줄 감시망과 혹독한 처벌 _ 164
2) 주민설득용 체제논리 개발 _ 167
3) 통제강화와 통제완화의 병행 _ 170

▶제8장◀ 김일성시대 사회통제의 기본체계 175
1 사회통제 주체로서의 당: 조직지도부에 의한 전일적 통제 175
2 사회통제를 위한 구조 180
1) 온 사회의 조직화와 총화 _ 180
2) 사회주의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_ 186
3) 식량배급제 _ 192
3 사회통제를 위한 방식 194
1) 설득에 의한 통제 _ 194
2) 강제에 의한 통제 _ 201

▶제9장◀ 김정일시대 사회통제의 변화와 특징 215
1 사회통제 변화 요인: 쯔나미 체제위기 215
1) 체제위기의 배경 _ 215
2) 체제위기의 실상: 전통적 통제의 붕괴 _ 223
2 사회통제의 변화 내용 228
1) 사회통제 주체의 변화: 노동당에서 인민군으로 _ 228
2) 사회통제 구조의 변화: 사회주의원칙 하에 실리 추구 _ 247
3) 사회통제 방식의 변화 _ 271

▶제10장◀ 김정은시대 사회통제 특징 284
1 사회통제 주체로서의 당의 위상 복원 285
2 지도사상의 변화: ‘김일성-김정일주의’ 292
3 공포정치의 극대화와 친(親)인민적 리더십 298

▶제11장◀ 결론 306

주 320
참고문헌 341
찾아보기 355
저자소개 360

도표
31 주체사상의 구성체계: ‘주체사상 총서’를 중심으로 34
32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40
33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41
34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42
41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그 구성요소의 지위역할 68
42 수령·당·국가정권·근로단체·대중의 관계도 69
43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 단계 80
44 북한의 계층별 지방당조직 체계 107
51 2014년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111
52 북한군 지휘, 당조직, 정치기관 관계 113
53 2012년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123
54 북한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작전관계도 137
61 북한 국가기구 체계 140
62 북한의 중앙행정기구 156
63 북한의 계층별 지방정권 및 행정기관 체계 158
91 선군혁명영도와 선군사상 및 선군정치구조 240

표
11 설문대상 탈북자 인적사항 9
41 북한 노동당 규약의 변화 내용 78
51 최고사령관 명령 내력 130
52 1991년 이후 당·국방위원회 결정·명령 135
71 2008년 북한의 시장 단속 일지 173
81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역할분담 176
82 조직지도부 내부 구성 179
83 경제관련 1992년·1998년 북한헌법 내용 비교 189
84 북한의 시기별 주민성분 조사사업 203
85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 변화 211
91 북한의 대중·러 교역량, 1988~1993년 219
92 선군영도·선군사상·선군정치 기원 및 발전 비교 247
93 7·1조치와 후속 관련조치의 주요내용 262
94 설문에 응한 탈북자(1,694명)의 가족 사망자 2,653명의 지역별 사망자 수 267
101 김정일체제 이후 정치국 회의(확대회의 포함) 개최 개요 287
102 김정은ㅅ대 후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 개요 288

사진
31 2002년 6월 평양고려호텔에서 열렸던 통성기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