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

제 1 편 民法의 適用과 基本原理

제 1 장 民法과 民法學
제 1 절 民法學의 대상으로서 民法
제 2 절 民法典의 體制와 그 역사
제 3 절 民法의 구성원리

제 2 장 民法의 適用
제 1 절 民法의 法源
제 2 절 民法의 解釋
제 3 절 民法의 效力範圍

제 3 장 法律關係와 權利
제 1 절 法律關係와 權利
제 2 절 權利와 그 行使
제 3 절 權利의 客體

제 4 장 信義誠實의 原則

제 2 편 民法總則

제 1 장 權利變動과 法律行爲
제 1 절 權利變動의 原因
제 2 절 法律行爲와 意思表示
제 3 절 法律行爲의 有效要件
제 4 절 法律行爲의 種類
제 5 절 法律行爲의 解釋

제 2 장 法律行爲의 當事者
제 1 절 自 然 人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행위능력
4. 자연인의 법률행위와 주소
5. 권리능력자의 부재와 실종
제 2 절 法 人
1. 법인과 권리능력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3. 법인의 설립
4. 법인의 능력
5. 법인의 기관
6. 법인의 활동 및 소멸

제 3 장 法律行爲의 目的

제 4 장 法律行爲의 要素 -- 意思表示에서의 一致
제 1 절 意思와 表示의 一致
1.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민법의 태도와 그 내용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 2 절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1. 비진의표시
2. 허위표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 5 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 1 절 代理一般論
제 2 절 有權代理
1. 대 리 권
2.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3. 복 대 리
제 3 절 無權代理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리행위의 효력

제 6 장 條件과 期限이 붙은 法律行爲
1. 조 건
2. 기 한

제 7 장 法律行爲의 效力
1. 무 효
2. 취 소

제 8 장 消滅時效
1.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2. 소멸시효의 요건
3. 소멸시효의 중단
4. 소멸시효의 정지
5.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제 3 편 物 權 法

제 1 장 序 論
제 1 절 序 說
제 2 절 物權의 本質
제 3 절 物權의 種類
제 4 절 物權의 效力

제 2 장 物權의 變動
제 1 절 總 說
제 2 절 物權行爲
제 3 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1. 不動産登記
2.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3.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物權의 變動
4. 登記請求權
5. 登記의 效力
제 4 절 動産物權의 取得
제 5 절 明認方法(地上物)에 의한 物權變動
제 6 절 物權의 消滅

제 3 장 基本物權
제 1 절 占 有 權
1. 總 說
2. 占 有
3.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4. 占有權의 效力
5. 準 占 有
제 2 절 所 有 權
1. 總 說
2.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3.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4. 所有權의 取得
5.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6. 共同所有
7. 所有權에 관한 特殊問題 名義信託

제 4 장 用益物權
제 1 절 地 上 權
1. 總 說
2. 地上權의 取得
3. 地上權의 存續期間
4. 地上權의 效力
5. 地上權의 消滅
6. 特殊地上權
제 2 절 地 役 權
1. 總 說
2. 地役權의 得失 및 그 效力
3. 特殊地役權
제 3 절 傳 貰 權
1. 總 說
2.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3. 傳貰權의 效力
4. 傳貰權의 消滅

제 5 장 擔保物權
제 1 절 總 說
제 2 절 留 置 權
1. 總 說
2. 留置權의 成立
3. 留置權의 效力
4. 留置權의 消滅
제 3 절 質 權
1. 總 說
2. 動産質權
3. 權利質權
제 4 절 抵 當 權
1. 總 說
2. 抵當權의 成立
3. 抵當權의 效力
4.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5. 特殊抵當權
제 5 절 非典型擔保物權
1. 總 說
2. 假登記擔保
3. 讓渡擔保
4. 所有權留保附賣買

제 4 편 債權總論

제 1 장 序 論
제 1 절 債權法의 意義와 地位
제 2 절 債權關係의 特質

제 2 장 債權의 目的
제 1 절 總 說
제 2 절 特定物債權
제 3 절 種類債權
제 4 절 金錢債權
제 5 절 利子債權
제 6 절 選擇債權
제 7 절 任意債權

제 3 장 債權의 效力
제 1 절 總 說
제 2 절 制力 없는 債權
제 3 절 制履行
제 4 절 債務不履行
1. 總 說
2. 履行遲滯
3. 履行不能
4. 不完全履行
제 5 절 損害賠償
1.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
2. 損害賠償의 範圍
3. 損害賠償額의 算定
4. 損害賠償額의 豫定
5. 損害賠償者의 代位
제 6 절 債權者遲滯
제 7 절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
제 8 절 責任財産의 保全
1. 債權者代位權
2. 債權者取消權

제 4 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 1 절 分割債權關係
제 2 절 不可分債權關係
제 3 절 連帶債務
제 4 절 保證債務

제 5 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 1 절 債權讓渡
제 2 절 債務引受

제 6 장 債權의 消滅
제 1 절 總 說
제 2 절 辨 濟
제 3 절 代物辨濟
제 4 절 供 託
제 5 절 相 計
제 6 절 기타 債權의 一般的 消滅原因
1. 更 改
2. 免 除
3. 混 同

제 5 편 債權各論

제 1 장 序

제 2 장 契約總論
제 1 절 契約의 根據와 自由
제 2 절 契約의 種類
제 3 절 契約의 成立
제 4 절 契約의 效力
1. 總 說
2. 雙務契約의 效力
3. 第3者를 위한 契約
제 5 절 契約의 解除와 解止

제 3 장 契約各論
제 1 절 總 論
제 2 절 贈 與
제 3 절 賣 買
1. 賣買의 成立
2. 賣買의 效果
3. 還 買
4. 特殊賣買
제 4 절 交 換
제 5 절 消費貸借
제 6 절 使用貸借
제 7 절 賃 貸 借
제 8 절 雇 傭
제 9 절 都 給
제10절 懸賞廣告
제11절 委 任
제12절 任 置
제13절 組 合
제14절 終身定期金
제15절 和 解
제16절 新種契約

제 4 장 事務管理

제 5 장 不當利得

제 6 장 不法行爲
제 1 절 一般不法行爲
제 2 절 特殊한 不法行爲
제 3 절 새로운 類型의 不法行爲

제 6 편 親族.相續
제 1 장 總 說

제 2 장 親 族 法
제 1 절 總 則
제 2 절 家族의 범위, 子의 姓과 本
제 3 절 婚 姻
1. 約 婚
2. 婚姻의 成立
3. 婚姻의 無效와 取消
4. 婚姻의 效力
5. 離 婚
6. 事 實 婚
제 4 절 父母와 子
1. 親 生 子
2. 養 子
3. 親 權
제 5 절 後 見
제 6 절 親 族 會
제 7 절 扶 養
제 8 절 戶主承繼

제 3 장 相 續 法
제 1 절 相 續
1. 總 說
2. 相 續 人
3. 相續의 效力
4. 相續의 承認과 抛棄
5. 財産의 分離
6. 相續人의 不存在
제 2 절 遺 言
제 3 절 遺 留 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