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

제1장 일본법은 왜 배워야 하나?
Ⅰ. 머리말
Ⅱ. 법의 계수 ― 民法을 중심으로
1. 동아시아에서의 서구법(이론) 계수의 시작 / 2. 일본민법학에서의「학설계수」/
3. 학설계수의 결과 ― 이중구조의 형성과 입법에의 영향 / 4. 학설계수의 전개 /
5. 동아시아에서의 서구법 계수의 의의
Ⅲ. 일본법 연구의 실익
1. 동아시아는 세계법의 교차로 / 2. 비교법 연구의 실익 /
3. 동아시아 비교법의 실익 / 4. 특히 일본법 연구의 실익

제2장 일본법의 근대화
Ⅰ. 머리말
Ⅱ. 일본법의 근대화 과정
1. 조약 개정 / 2. 법전편찬 / 3. 중앙 집권기구와 관료제 / 4. 이른바「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 /
5. 지방자치법 / 6. 교육·학교법제 / 7. 군사법제 / 8. 형법과 치안법제 /
9. 사법제도 / 10. 소송법제 / 11. 재산법제 / 12. 토지법제 /
13. 가족법제 / 14. 상사·산업법제
Ⅲ. 전후 개혁과 법
1. 제국주의 체제의 부인 / 2. 헌법제정 / 3. 구체적인 민주화 / 4. 영미법의 영향

제3장 일본의 헌법과 헌법소송

제1절 일본의 헌법
Ⅰ.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1. 헌법이란 무엇인가? / 2. 모든 헌법의 주된 특징 / 3. 헌법은 하나뿐인가?
Ⅱ. 일본헌법의 성립과 헌법학
1. 메이지헌법 / 2. 맥아더초안 / 3. 일본헌법 / 4. 헌법부속법 / 5. 일본국헌법의 특징
Ⅲ. 법철학으로 본 일본헌법
1. 일본국헌법의 입법자 ― 헌법 제정과정의 문제점 / 2. 전문에 나타난 세 가지 기본원리 /
3. 천황의 지위 / 4. 평화와 전쟁의 철학 / 5.「개인의 존중」과「인간의 존엄」 /
6. 법 아래서의 평등 / 7. 국민과 법관의 양심의 자유 / 8.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9. 교육의 권리와 교육의 의무
Ⅳ. 기본적 인권의 문제
1. 기본적 인권(일반론) / 2. 인권의 분류 / 3. 대표적인 인권 이슈
V. 일본의 국회
1. 국회의 지위 / 2. 국민대표의 의미 / 3. 법률의 제정절차
Ⅵ. 일본헌법과 사법권

제2절 일본의 헌법소송
Ⅰ. 인권의 사법적 구제
1. 헌법의 보장 / 2. 위헌심사제의 유형
Ⅱ.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1. 위헌심사에 대한 사법의 역할 / 2. 적극주의·소극주의의 계보 / 3. 적극주의·소극주의의 근거
Ⅲ. 위헌심사의 기준
1. 위헌심사 기준의 규범화 / 2. 비교형량론 / 3. 이중기준론

제3절 일본헌법의 최근 동향
Ⅰ. 헌법개정
Ⅱ.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

제4절 일본헌법에 결여된 것과 군더더기
Ⅰ. 어떠한 규정을 헌법규범으로 격상시킬 것인가?
Ⅱ. 어떠한 의미에서 일본국헌법은「최고규범」인가?
Ⅲ. 군더더기 헌법규범은 없는가?

제5절 이른바「대일본제국헌법」
Ⅰ. 천황통치의 흠정헌법
Ⅱ. 천황과 의회
Ⅲ. 국민의 권리
Ⅳ. 제국헌법의 특이 사항

제6절 일본헌법학의 특색
Ⅰ. 신칸트주의의 지배
Ⅱ. 헌법 신앙
Ⅲ. 리버럴리즘의 유행과 인간 존엄의 형해화
Ⅳ. 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

제4장 일본의 행정법과 행정소송

제1절 일본의 행정법
Ⅰ. 행정법의 기초
1. 행정활동 / 2. 법치행정 / 3. 행정법
Ⅱ.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의의 / 2. 행정행위의 분류
Ⅲ.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 2. 행정지도와「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
3. 행정지도의 종류 / 4. 행정지도와 행정절차법 /
5. 위법한 행정지도와 행정상의 쟁송 / 6. 위법한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
7. 행정지도와 손실보상
Ⅳ.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두 가지 측면 / 2.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 3.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4. 주민의 권리와 주민소송 / 5. 지방자치의 현상

제2절 행정소송
Ⅰ. 행정재판인가, 행정소송인가?
Ⅱ. 주관소송으로서의 행정소송
1. 항고소송 / 2. 당사자소송
Ⅲ. 객관소송으로서의 행정소송
1. 민중소송 / 2. 기관소송
Ⅳ. 행정소송의 특색
1. 민사소송과의 관련·대비 / 2. 집행정지제도 / 3. 사정판결 /
4. 민사재판인가, 행정재판인가？ / 5. 소송요건 / 6. 본안판단 /
7. 행정재판권의 한계 / 8. 2004년 법개정

제5장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

제1절 일본의 형법
Ⅰ.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 2. 범죄론의 원리
Ⅱ. 범죄론의 체계
1. 범죄의 정의 / 2. 체계화의 목적 / 3. 구성요건 해당성 / 4. 위법성 / 5. 유책성
Ⅲ. 형 벌
1. 형벌의 목적과 본질 / 2. 형벌의 종류 / 3. 사 형 / 4. 징역·금고 / 5. 구 류 /
6. 벌금·과료·몰수 / 7. 형의 적용 / 8. 가석방 / 9. 시 효

제2절 일본의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1. 절차법정의 원칙 / 2. 적정절차의 보장 / 3. 당사자주의 / 4. 신속한 재판
Ⅲ. 형사재판의 특색
1. 재판제도 / 2. 형사절차의 흐름 / 3. 수 사 / 4. 공소의 제기(기소)

제3절 일본 형사법상의 중요 개념과 최근 동향
Ⅰ. 중요 개념
1. 공모죄 / 2. 작위범·부작위범 / 3. 고의범·과실범 / 4. 업무상 과실 / 5. 정당방위 /
6. 고 소 / 7. 체포·검거 / 8. 구류(구치) / 9. 보 석 / 10. 묵비권 / 11. 지검특수부
Ⅱ. 일본 형사법의 최근 동향
1. 흉악범죄와 형사법 개정 / 2. 살인 등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 3. 국제범죄 /
4. 인터넷 / 5. 소년법 개정 / 6. 형사시설·수형자처우법·수형자의 인권 /
7. 공적형사변호제도 / 8.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 9. 사형폐지법안·중무기형 /
10. 인권옹호법안

제6장 일본의 민·상법과 민사소송

제1절 민 법
Ⅰ. 민법의 의의
Ⅱ. 민법의 체계
1. 재산법과 가족법 / 2. 물권법과 채권법 / 3. 판덱텐 방식 /
4. 일본민법전의 편별과 구성 / 5.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6. 법인제도
Ⅲ. 물권법과 채권법
1. 물권법의 특색 / 2. 물권의 종류
Ⅳ. 채권법
Ⅴ. 일본민법(채권법) 개정의 기본방침
1. 민법, 특히 채권법 개정 동향
Ⅵ. 친족법과 상속법
1. 친 족 / 2. 혼 인 / 3. 이 혼 / 4. 친자관계 / 5. 상 속 / 6. 상속인과 상속분 /
7. 상속분할 / 8. 유언과 유류분 / 9. 부부별성 / 10. 가족법개정의 움직임
Ⅶ. 메이지민법상의 친족·상속법
1. 관념적인「가」와 실체적 가족을 전제로 한 구민법상의 가족법
2. 부권·친권

제2절 일본의 상법
Ⅰ. 상법의 의의
Ⅱ. 상법의 변화
Ⅲ. 기업형태
1. 일본의 기업형태 / 2. 개인기업 / 3. 조 합 / 4. 유한책임사업조합 / 5. 익명조합 /
6. 합명회사 / 7. 합자회사 / 8. 합동회사 / 9. 주식회사 / 10. 합동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
Ⅳ. 새 회사법 개요
1. 회사법의 개요 / 2. 총칙(제1편) / 3. 주식회사(제2편) / 4. 지분회사(제3편) / 5. 사채(제4편) /
6.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5편) / 7. 외국회사(제6편) /
8. 보칙(제7편) / 9. 특례유한회사

제3절 일본의 민사소송법
Ⅰ. 민사소송법의 의의
Ⅱ.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
1. ADR / 2. 소송과 비송 / 3. 소액소송절차 / 4. 지적재산고등재판소
Ⅲ.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
1. 공개주의 / 2. 처분권주의 / 3. 변론주의 /
4. 직접주의 / 5. 구두주의 / 6. 자유심증주의
Ⅳ. 민사재판의 특색
1. 재판제도 / 2. 민사소송의 흐름 / 3. 증명책임

제7장 일본의 경제법과 배제조치명령

제1절 경 제 법
제2절 독점금지법
I. 독점금지법의 목적
1. 법률의 정식 명칭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Ⅱ. 독점금지법의 규제내용
1. 독점금지법의 주요 규제 / 2. 독점적 상태의 규제 /
3. 사적 독점 / 4. 부당한 거래 제한
Ⅲ.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 2. 배제조치명령 / 3. 과징금납부명령
Ⅳ. 재판매가격 구속
1. 불공정한 거래방법 / 2. 일반지정과 특수지정 /
3. 재판매가격의 구속 = 2조 9항 4호 /
4. 재판매가격의 구속은 어떤 경우에 위법한 것이 되는가?
Ⅴ. 산업법 ―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제8장 일본인의 법의식

Ⅰ. 계수법과「살아 있는 법」의 긴장관계
Ⅱ.「소송혐오」는 일본인의 특징인가?
Ⅲ. 일본인의 권리의식·권리관념
1. 일본인의 권리의식 / 2. 일본인의 권리관념 / 3. 민사소송과 권리관념
4. 문화적 환경요인
Ⅳ. 이웃소송의 분석
1. 원고의 청구 내용 / 2. 재판소의 판단 / 3.「이웃소송」의 행방과 파문 /
4. 법무성의 견해 (1983년 4월 8일)와 학계의 반응 / 5. 일본인의 법의식과의 관계

제9장 일본의 사법제도와 법조양성

제1절 사법제도
Ⅰ. 재판소의 조직
1. 삼심제도 / 2. 간이재판소 / 3. 지방재판소 / 4. 가정재판소 /
5. 고등재판소 / 6. 최고재판소 / 7. 법 조
Ⅱ. 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1. 참가·활용하는 사법제도 / 2. 배심제·참심제와 재판원제도 / 3. 재판원제도의 문제점 /
4. 참여원제도 / 5. 법조일원제 / 6. 법률부조 / 7. 본인소송(=나홀로 소송) /
8. 현대형소송·정책형성소송 / 9. 조정·합의(시담)·화해 / 10. 종합법률지원법 /
11. 재판신속화법 / 12. 인사소송법(인소법)

제2절 법조양성 - 법과대학원의 실상
Ⅰ. 머리말
Ⅱ. 기본 사항
1. 입학의 전제 / 2. 독자시험 / 3. 입학 정원의 변화와 학비 /
4. 2004년도 첫 입시와 2009년도 입시 분석 / 5. 신사법시험 /
6. 법학기수자 코스와 법학미수자 코스
Ⅲ. 로스쿨 7년의 빛과 그림자
1. 빛과 기대 / 2. 그림자와 우려 /
3. 특히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다는 데서 오는 문제점
Ⅳ. 결 론
1. 빛과 그림자 / 2. 일본 로스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제10장 구별해야 할 법률용어

제11장 판례와 법령 검색

제1절 일본 법률문헌 이해의 기초
Ⅰ. 머리말
Ⅱ. 일본의 옛 판결문과 조문
1. 판결문, 조문의 표기 / 2.「역사적 카나즈카이」 / 3. 옛 한자
Ⅲ. 대표적인 문헌 색인집

제2절 판례 검색
Ⅰ. 사법제도 개설
Ⅱ. 재판례의 중요도
Ⅲ. 주요 판례집
1. 판례집의 편집연도 및 약칭 / 2. 1945년 8월(?前)의 판례집 /
3 1985년 8월 이후(?後)의 판례집

제3절 법령 검색
1. 법전 = 육법 / 2. 육법전서 / 3. 법령 검색법

제4절 CD-ROM과 인터넷을 통한 법령 및 판례 검색
1. 법률판례 문헌정보 CD-ROM / 2. CD-ROM과 On-Line /
3. 재판소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판례 검색

제5절 문헌 인용방법과 외국법 검색 등
Ⅰ. 종래의 표기법과 통일안
Ⅱ. 표준적인 문헌 인용방법
1. 판례 인용 / 2. 법령 인용 / 3. 저작 인용
Ⅲ. 외국법 문헌 검색
Ⅳ.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문헌 검색
Ⅴ. 일본 로스쿨(=법과대학원)의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