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실무 : 기록형 형사법

제1부 변론 특강
1. 변론사항 개관
Ⅰ. 변론문서 - 공소장에 대응하는 반박문서
Ⅱ. 변론사항 개관
≪형법적 검토≫
1. 구성요건해당성 / 2. 위법성 / 3. 책 임 / 4. 미수론/ 5. 공범론/ 6. 죄수론
≪형사소송법적 검토≫
1. 면소 주장/ 2. 공소기각 판결 주장/ 3. 공소기각의 결정 주장/ 4. 무죄 주장
2.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Ⅰ. 제1심 공판절차
1. 공소제기/ 2.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3. 제1회 공판기일/
4.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5. 판결선고와 항소
Ⅱ. 증거조사절차
1. 증거서류,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
2. 그 밖의 새로운 증거방법들에 대한 증거조사/ 3. 증인신문/ 18
4. 증거조사의 기록과 변론
Ⅲ. 증거의견의 기록
1.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예/ 2. 해 설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의 의의/ 2. 전문법칙의 의의, 이론적 근거/ 3. 전문증거의 종류/
4. 전문법칙의 예외/ 5. 전문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1항, 2항)/
3.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3항)/
4. 진술조서(제312조 4항)/ 5. 진술서(제313조)/
6.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제312조 5항)/ 7.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
8.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사진/ 9. 영상녹화물/ 10. 전문진술(제316조)/
11. 再傳聞/ 12. 공범자 진술의 여러 경우/ 13. 제314조의 문제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Ⅱ.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 영장주의 위반/ 2. 적정절차 위반/ 3. 진술증거의 경우
Ⅲ. 적법절차 위반의 판단
Ⅳ.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1. 개 관/ 2. 사인의 사진촬영/ 3. 사인의 비밀 녹음·녹화/
4. 대화당사자의 비밀녹음/
5.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 하의 제3자의 비밀녹음/
6. 3자간 대화에서 대화당사자의 비밀녹음
Ⅴ. 법원의 증거조사절차 상의 위법
Ⅵ. 증거물
Ⅶ.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제2차 증거, 毒樹의 果實)
5. 변론의 핵심, 사실인정론
Ⅰ. 사실인정론
1. 의 의/ 2. 형사변론의 방법/ 3. 변론사항
Ⅱ. 자백의 신빙성 평가
1.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 2. 공범의 자백
Ⅱ. 증인(또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1. 신빙성을 다투어야 할 일반적 사유/ 2. 목격진술/ 3. 범인식별진술
Ⅲ.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증거가치 평가
Ⅳ. 반대증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Ⅴ. 종합적 의견
1.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2. 피고인이 자백하고 보강증거 없는 경우
6.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 개념과 응용
Ⅰ.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개념
Ⅱ. 판단 기준
1. 기본적사실동일설/ 2. 죄질동일설/ 3. 구성요건공통설/ 4. 검 토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응용
Ⅳ. 공소사실의 단일성
1. 개 념/ 2. 공소사실의 단일성의 판단 기준/ 3. 공소사실의 단일성의 응용/ 71

제2부 문 제
제1문 김공복 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제2문 황명철 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제3문 김장수, 절도 등
제4문 김강철 외 1, 강도상해 등
제5문 김토건 외 1, 특수강도교사 등
제6문 박노식, 공직선거법위반 등

제3부 모범문안
제1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공복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1. 증거능력 판단/ 2. 증명력 판단
Ⅱ. 피고인 박운전
1. 사기의 점/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3. 특수절도미수의 점(주위적 죄명)/ 4. 절도미수의 점(예비적 죄명)
제2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 2. 예비적 공소사실
Ⅱ. 피고인 황명철
1. 횡령의 점/ 2. 절도의 점
제3문 변론요지서
Ⅰ.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증거의 개요와 쟁점/ 2.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3. 피해자 김윤희, 점원 윤민수의 각 진술의 증명력/ 4. 반대 정황/
5. 알리바이/ 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7. 소결론
Ⅱ. 횡령의 점
Ⅲ.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Ⅳ.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4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강철, 이 혁의 강도상해의 점
1. 쟁 점/ 2. 검사 측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3. 증명력 판단/
4.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
Ⅱ. 피고인 김강철
1. 공무집행방해의 점/ 2.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Ⅲ. 피고인 박전당
1. 주위적 공소사실(장물취득)에 대하여/ 2. 예비적 공소사실(장물보관)에 대하여
제5문 변론요지서(요약형)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
1.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2. 피고인 이달수의 진술의 신빙성/
3. 인정되는 사실의 형법적 의미(언어적 교사 여부)/ 4. 소 결
Ⅱ. 피고인 이달수
1. 횡령의 점/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4. 사기의 점
제5문 변론요지서(실무형)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
1. 이 부분의 쟁점과 증거의 개요/ 2.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3. 피고인 이달수의 진술의 신빙성/ 4. 부족증거/
5. 인정되는 사실의 형법적 의미(언어적 교사 여부)/ 6. 소 결
Ⅱ. 피고인 이달수
1. 횡령의 점/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4. 사기의 점
제6문 보석허가청구서
Ⅱ. 보석사유
Ⅲ. 공소사실별 청구이유
1.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의 점(김희갑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