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실무 : 기록형 형사법

■ 제1부 ■ 중점강의
1. 변론사항 개관
Ⅰ. 변론문서
Ⅱ. 변론사항 개관
2.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Ⅰ. 제1심 공판절차
Ⅱ. 증거조사절차
Ⅲ. 증거의견의 기록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Ⅱ.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
Ⅲ. 사인(私人)의 위법수집증거
Ⅳ. 법원의 증거조사절차 상의 위법
Ⅴ. 증 거 물
Ⅵ.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2차 증거, 독수의 과실)
5. 변론의 핵심, 사실인정론
Ⅰ. 사실인정론
Ⅱ. 자백의 신빙성 평가
Ⅲ. 증인(또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Ⅳ.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증거가치 평가
Ⅴ. 반대증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Ⅵ. 종합적 의견
6.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 개념과 응용
Ⅰ.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개념
Ⅱ. 판단 기준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응용
Ⅳ. 공소사실의 단일성

■ 제2부 ■ 문제
제1문 김공복 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제2문 황명철 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제3문 김장수, 절도 등
제4문 김강철 외 1, 강도상해 등
제5문 김토건 외 1, 특수강도교사 등
제6문 박노식, 공직선거법위반 등
제7문 김평산 외 1, 강도살인 등

■ 제3부 ■ 모범문안
제1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공복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Ⅱ. 피고인 박운전
제2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Ⅱ. 피고인 황명철
제3문 변론요지서
Ⅰ.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Ⅱ. 횡령의 점
Ⅲ.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Ⅳ.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4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강철, 이 혁의 강도상해의 점
Ⅱ. 피고인 김강철
제5문 변론요지서(요약형)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
Ⅱ. 피고인 이달수
제5문 변론요지서(실무형)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
Ⅱ. 피고인 이달수
제6문 보석허가청구서
Ⅰ. 공소사실의 요지(생략)
Ⅱ. 보석사유
Ⅲ. 공소사실별 청구이유
Ⅳ. 정상관계(생략)
Ⅴ.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생략)
Ⅵ. 결 어(생략)
제7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평산에 대하여
Ⅱ. 피고인 이칠성의 절도에 대하여

◈ 제2판 머리말 ◈
작년에 초판을 출간한 후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중점 부분을 간명하게 다룬 제1부를 애독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고 싶었다.
이번에 제1부의 제목을 변론 특강에서 중점강의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제1부에서 다루는 내용이 변론을 위한 특강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강의의 중요 부분이며,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서도 기록형 시험뿐 아니라 사례형 시험에도 빈출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1부에서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증거수집의 적법성, 전문법칙, 증거조사절차의 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둘째, 제313조 1항 단서의 해석론을 보완하였다.
셋째, 제314조의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요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넷째, 공범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여러 경우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다섯째, 위법수집증거를 재분류하고, 수사기관의 채혈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여섯째, 독수의 과실이론과 예외이론, 우리 판례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일곱째, 증명력의 구성요소를 신용성과 협의의 증명력으로 분류하고, 증거능력의 요소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의 관계에서 개념 정립이 되도록 설명하였다.
제2부 문제에서는 법전원협의회의 모의고사 문제(2012.8. 시행)를 추가하였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이 책에 수록된 문제는 모두 저자가 출제한 것이며 모두 사실인정론의 비중이 크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추가된 제7문이 사실인정론의 비중이 가장 클 것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이 책 제5문)에서 사실인정론이 30%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된 이후 제2회 변호사시험과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일부 예외가 있었지만, 사실인정론을 주요 논점으로 출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 사법연수원의 형사변호사시험에서도 사실인정론 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들었다. 사실인정론이 빠진 형사기록이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그런 기록으로는 제대로 된 실무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실무 역량을 평가할 수도 없다. 독자들은 사실인정론 학습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교정을 보아준 제자 진경배 재판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도서출판 신조사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3년 8월, 차 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