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실무 : 기록형 형사법

[제1부] 중점강의
1. 변론문서 개관
Ⅰ. 변론문서
Ⅱ. 변론요지서
Ⅲ. 검토의견서
Ⅳ. 기타 변론문서
Ⅴ. 기록 검토의 순서
Ⅵ. 변론사항 개관
2. 공판절차 개관
Ⅰ. 제1심 공판절차
Ⅱ. 증거조사절차
Ⅲ. 증거의견의 기록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Ⅱ.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
Ⅲ. 사인(私人)의 위법수집증거
Ⅳ. 법원의 증거조사절차 상의 위법
Ⅴ. 증 거 물
Ⅵ.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2차 증거, 독수의 과실)
5. 변론의 핵심, 사실인정론
Ⅰ. 사실인정론
Ⅱ. 자백의 신빙성 평가
Ⅲ. 증인(또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Ⅳ.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증거가치 평가
Ⅴ. 반대증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Ⅵ. 종합적 의견
6. 자백의 보강법칙
Ⅰ.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Ⅱ.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Ⅲ. 보강증거의 자격
Ⅳ. 보강의 정도
7.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 개념과 응용
Ⅰ.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개념
Ⅱ. 판단 기준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응용
Ⅳ. 공소사실의 단일성

[제2부] 문 제
제1문 김공복 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제2문 황명철 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제3문 김강철 외 1, 강도상해 등
제4문 김토건 외 1, 특수강도교사 등
제5문 박노식, 공직선거법위반 등
제6문 김평산 외 1, 강도살인 등
제7문
제8문

[제3부] 모범문안
제1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공복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Ⅱ. 피고인 박운전
제2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Ⅱ. 피고인 황명철
제3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강철, 이혁의 강도상해의 점
Ⅱ. 피고인 김강철
Ⅲ. 피고인 박전당
제4문 변론요지서(요약형)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
Ⅱ. 피고인 이달수
제4문 변론요지서(실무형)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
Ⅱ. 피고인 이달수
제5문 보석허가청구서
Ⅰ. 공소사실의 요지(생략)
Ⅱ. 보석사유
Ⅲ. 공소사실별 청구이유
Ⅳ. 정상관계(생략)
Ⅴ.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생략)
Ⅵ. 결어(생략)
제6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평산에 대하여
Ⅱ. 피고인 이칠성의 절도에 대하여
제7문 변론요지서
Ⅰ. 살인의 점
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제8문 변론요지서
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제8문 검토의견서
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Ⅲ.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Ⅳ. 명예훼손과 모욕의 점